[특별취재팀] = 지난달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와 26일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질의 답변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21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 서면질의엔 권역별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여름철 현장 대원 건강관리, 구급대원 폭행, 고위직 여성 확대 등 소방공무원 복지에 관한 다양한 질의가 담겼다.

 

의원들은 오송과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를 예로 들며 재난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을 주문하고 선진화된 구급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기차와 초고층 화재 등 특수 현장이 늘고 있는 만큼 장비와 현장 대원의 교육프로그램 보완을 요구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국회에 제출된 소방청 서면질의 답변서 중 눈에 띄는 내용을 정리했다.

 

“안식월제 도입하고 권역별 심신수련원 건립해야”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안식월제 도입과 권역별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에 대한 소방청의 향후 계획을 물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안식월제 도입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소방청은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ㆍ육체적 안정과 휴식을 위한 것으로 그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소방업무 특성상 안식월제로 인한 인력 공백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힘들고 보수ㆍ수당 지급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장기 검토를 통해 안식월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해선 ”소방 조직의 규모와 지역편중에 따른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소방심신수련원의 추가 건립이 필요할 거로 판단된다”며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자체 울타리 벗어난 완전한 국가직화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지자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조직구성, 인사권까지 완전히 갖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도 지사에게 있어 대형 재난 현장에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립과 지역 구분 없는 우수 지휘관 선발ㆍ배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정 이상 관서장급 지휘관 임용권을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직접 행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전히 주취자 폭행에 시달리는 구급대원, 대책 없나”

 

▲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엄벌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은 다시 한번 예방 대책을 물었다.

 

소방청은 “예방과 대응, 수습 단계로 구분해 폭행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폭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전담대응팀을 운영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며 “피해 대원의 치료와 심리 치유 등도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헬리패드 없는 국립소방병원 시설 보강 필요”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국립소방병원에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립소방병원에 옥상헬리패드와 치료용 의료가스 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응급환자 긴급이송과 의료편의성 확보를 위해 추가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며 “ 조달청 설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설계 변경을 위해선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신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하자 소방청은 “조달청 검토 종료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정진행 단계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전국 최초 소방 전문 의료기관으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건립될 예정이다.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만9433㎡(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화상ㆍ정신건강ㆍ근골격 재활ㆍ건강증진 등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를 위한 의료공간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소방의학연구소로 구성될 계획이다.

 

“반복되는 여름철 폭염, 현장 대원 건강 챙겨야”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여름철 폭염이 반복되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ㆍ청도)은 “지난 7월 소방청장이 일선 소방관서 순시를 통해 이 문제를 직접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여름에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재난 현장에 나서는 소방관 중 절반이 쿨토시 한 장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 중 열탈진은 주로 고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대 주기를 축소해 적정한 휴식을 부여하겠다”며 “재난회복차량 운영으로 현장 대원에게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또 “폭염에 대비한 물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소모품 성격을 지녀 일률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기 어렵지만 아이스 조끼 등 폭염 물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장 통솔범위 급증… 소방본부 중간 직위 신설 필요”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시도 소방본부 중간 직위 신설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다.

 

소방청은 “소방사무 확대와 인력 증원 등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장의 통솔 범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본부장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지휘 공백을 방지하려면 소방본부에 중간 직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장과 과장 사이 3급 상당의 중간 직위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 소방청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발 방지 약속”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천준호 의원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부산 목욕탕 건물 폭발 화재 등 올해 발생한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오송지하차도 사고 당시 미흡했던 초기대응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소방의 미흡한 초기대응을 규명하라”고 했고 같은 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오송 참사 전부터 긴급중앙통제단이 운영됐는데도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오후 5시에 출동시킨 건 늦은 지시 아니었나”라고 질의했다.

 

소방청은 “사고 시점 청주 등에 호우경보가 발효돼 소방서마다 출동 과부하가 빚어졌지만 초기 선착대 출동을 시작으로 오전 8시 51분까지 소방차량 12대가 현장에 투입됐다”며 “동원령도 발령해 현장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4.5만ℓ는 오전 10시 28분에 출동 지시를 내렸고 대용량포방사시스템 3만ℓ는 영ㆍ호남 지역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어 나중에 출동한 것이지 지시가 늦은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송 참사 개선 대책으로 선제적인 재난 총력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방청은 “동원령 발령 시기 구체화 등 국가 소방동원 체계 개선을 통해 신속ㆍ최고ㆍ최대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배치로 초기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확충을 추진하고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인증제 평가ㆍ운영 인프라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현장지휘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소방관 10명 등 23명이 다친 부산 목욕탕 건물 폭발ㆍ화재와 관련한 빈틈을 꼬집었다.

 

당시 부산 목욕탕 건물은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받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건 물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시설의 균열ㆍ손상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점검표 자체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점검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소방청은 “자체점검 시 점검항목ㆍ방법 등을 정한 점검표를 마련해 자체점검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다. 위험물시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유사 시설의 소방검사를 강화하고 목욕탕 보일러 연료 사용을 위한 폐유 등의 공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 재난 대비, 장비ㆍ교육 프로그램 보완해야”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소방이 보유한 특수 재난 대응 장비와 현장 대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ㆍ청도)은 “선박과 전기차, 초고층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칫 대규모 인명ㆍ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방이 보유한 소방정 8대 중 5대가 이미 사용 연한을 초과했고 부산에서 운영 중인 70m 고가사다리차 역시 상당히 노후된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 대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방청은 선박 화재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훈련체험시설이 없어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전기차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전기차 교육을 위한 이동식 수조조차 없어 민간 강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장 대원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보완을 당부한다”고 했다.

 

소방청은 “노후 소방정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 화재대응장비는 현재 전국에 184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비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초고층 화재대응 장비 역시 계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과 전기차, 초고층 등 특수 재난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시설이나 장비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ㆍ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 산적한 구급 시스템… 적극적인 개선 필요”

 

응급실 뺑뺑이와 구급차 3인 탑승률 저조, 스타리아 구급차의 구조 문제 등 산적한 구급 시스템의 현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거부 사망 사건,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언급하며 소방청에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과 ‘병원 전 중증도 분류 체계’ 도입 추진 상황을 물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은 119구급대가 파악한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의료기관에선 모니터링을 통해 수용 가능 여부를 전달하는 체계다. 12월 20일께 구축이 완료된다.

 

‘병원 전 중증도 분류 체계’는 병원 전과 병원 단계의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일치시켜 환자의 중증도를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중환자는 대형병원, 비응급 환자는 중ㆍ소병원으로 분산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10월 대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내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 개선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물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국회를 통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소방청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시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응급인프라 부족 지역에선 여전히 구급차 3인 탑승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구급차 3인 탑승률 향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소방청은 “구급차 3인 탑승률은 매년 증가 추세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원활한 전문 응급처치와 고품질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ㆍ대체 인력 증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환자 머리맡에서 응급처치할 공간이 없는 우리나라 구급차의 구조 실태를 지적하며 수입 중형구급차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머리맡 응급처치를 위해 솔라티 중형구급차가 일부 보급됐지만 우리나라의 좁은 도로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장 좋은 건 적합한 차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지만 어렵다면 구급차 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방청은 “국내 구급차 생산ㆍ제작업체와 협력해 새로운 규격의 구급차 제작을 추진하겠다”며 “불가할 경우 외국 구급차의 특성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급차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신희섭, 최누리, 박준호, 김태윤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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