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특별취재팀] =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펜데믹에서 벗어나 ‘회복’과 ‘도약’이란 희망을 품고 시작됐던 2023년이 어느덧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올해도 소방 분야에는 크고 작은 일이 많았다.

 

소방청은 올해 초부터 ‘K-소방산업’을 부르짖으며 위축돼있던 소방산업 진흥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또 두 차례 연장됐던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이 일몰될 위기였으나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는 UN 주관 인증평가에서 3연속 ‘Heavy’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년여의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엔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건ㆍ사고도 이어졌다. 23층 규모의 부산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큰불이 났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졌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들은 58시간이나 사투를 벌였고 부산의 한 목욕탕 건물에선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 소방관을 비롯해 23명이 부상했다.

 

이상기후는 전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도 몸살을 앓게 했다. 16일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 등 피해가 확산했다. 특히 오송에선 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갑작스럽게 잠기면서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3월과 12월에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신열우 전 소방청장을 비롯해 최고위직 출신 지휘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2023년을 되돌아보며 올 한해 소방 분야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정리했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낸 2023년… ‘K-소방산업’ 시대 ‘성큼’

소방산업 진흥ㆍ육성을 위해 소방청이 추진한 정책들이 속속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년보다 활발한 행보에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3월 15일 국내 13개 수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방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제언 등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기반으로 5월 25일엔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국내 소방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6월 28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국가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소방청이 제시한 소방산업 육성ㆍ진흥 추진 전략은 ▲내수시장 활성화로 소방산업체 자생력 확보 ▲글로벌 유통망 개척과 해외 시장 진입으로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 총 세 가지다.

 

당시 남화영 청장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방산업 분야의 1호 영업사원이 돼 세계 속 ‘K-소방산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12월 3일 소방청은 ‘2023년 국가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중에게 성과를 알렸다.

 

특히 ‘K-소방장비 중동 지역 유망시장개척단’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남 청장을 단장으로 국내 소방장비 제조업체 17개 사 대표 등이 참여한 유망시장개척단은 11월 두바이와 싱가포르 등을 방문해 해외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두바이에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등 중동 5개국 바이어 29개 사와 국내 기업 17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11월 20일부터 이틀간 ‘수출ㆍ기술 상담회’를 개최하고 126건의 수출 상담(상담액 366억원)을 통해 73억원가량의 구매 예정 협약을 체결했다. 정기적인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도 5건 맺었다.

 

또 11월 27일엔 ‘비대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열고 국내외 81개 업체 간 수출 상담 76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118억원의 상담액을 기록하는 성과도 거뒀다.

 

해외긴급구호대, UN 인증평가서 3연속 ‘Heavy’ 인증 획득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주관 인증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Heavy’ 인증을 획득했다.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은 세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각국 국제구조대의 역량을 5년 주기로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Heavy, Medium, Light 등 세 등급으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

 

평가는 운영, 물류, 의료, 구조, 탐색 등 5개 분야 총 176개 세부 항목으로 진행된다. ‘Heavy’ 인증을 획득하려면 모든 항목에서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의 요구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 구호대는 지난 2011년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Heavy’ 등급의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2016년 재인증을 한 차례 거쳤다. 이번 인증이 세 번째인 셈이다.

 

‘Heavy’ 등급의 구조대는 재해국 도움 없이 자급자족하며 열흘간 쉼 없이 두 곳 이상의 재난 현장에서 구조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장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인도주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현재 33개국만이 이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는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총 10차례 걸쳐 해외 재난 현장에 투입돼 성공적인 구호 활동을 펼쳤다. 올해 역시 2월 튀르키예 지진과 7월 캐나다 산불 진화 현장에 파견돼 국제사회로부터 역량을 인정받았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특례 조항 1년 더 연장키로

국회와 논의를 거쳐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가 12월 4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행안부는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일몰 규정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TF를 구성해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최초 도입 당시부터 마련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 조항에선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올해 기준 3853억)의 7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마다 일몰 시점이 도래한 이 조항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행안부가 특례 조항 일몰 도래 시점에 맞춰 투입비율 근거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법률에서 배분 비율을 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안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특례 조항을 1년 연장하고 내년 2월까지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안부의 로드맵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불균형 마침표… ‘119법’ 통과

12월 8일 119구급대원의 자격요건에 따라 응급처치 범위가 다른 현실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ㆍ가평)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청장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기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간호사는 ‘의료법’ 특례를 통해 ‘119법’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급대원에게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와 응급처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기도 했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62)와 간호사(26), 기타 인력(운전요원 등 12%)으로 구성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맥로 확보 등 14종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 열린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19종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확대된 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선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병원 밖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업무범위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간호사 면허를 가진 119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 불명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중증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등을 국정 수행 과제로 선정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주차타워 건물 전체 휘감은 판박이 화재, 연초ㆍ연말에 발생

올해는 건물 전체를 휘감은 대형 화재가 두 번이나 발생했다. 시기는 달랐지만 발생 장소와 확산 원인 등이 마치 판박이와 같았다.

 

1월 9일 오전 6시 32분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7시 23분께 초진을 선언했지만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대되자 8시 6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다.

 

불은 발생 8시간 만인 오후 2시 37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시민 수백 명이 잠을 자다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지만 7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주차타워와 바로 옆 슈퍼마켓 건물 사이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불은 주차타워 건물 1층부터 꼭대기 층인 23층까지 모두 태웠다. 소방은 급속한 화재 확산 원인으로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꼽았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어떤 ‘심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화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 준불연 성능의 심재를 사용하면 불에 잘 견디지만 폴리에틸렌과 같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접합하면 불에 상당히 취약하다.

 

독일의 한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1㎡ 폴리에틸렌은 휘발유 3.8ℓ와 같은 열량을 갖는다. 불이 나면 사실상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건물 알루미늄 복합패널엔 폴리에틸렌 심재가 쓰였다.

 

인천의 한 호텔 주차타워에서도 같은 양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12월 17일 오후 9시 1분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그랜드팰리스 호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다. 부산 사고처럼 건물 천장까지 모두 불길이 번졌다. 불은 발생 1시간 30분 만인 오후 10시 31분께 완진됐다.

 

이 화재로 투숙객 등 54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중국인 여성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 건물 역시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시공됐다. 

 

58시간 이어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3월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58시간이나 사투를 이어가며 진압 업무를 수행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1ㆍ2공장으로 운영된다. 불이 난 건물은 2공장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만6769㎡ 규모다.

 

이 화재로 공장 관계자 10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진압 활동을 벌이던 소방대원 1명이 발목을 다쳤다. 또 2공장 건물과 이어져 있던 물류창고가 전소되면서 타이어 약 21만 개가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12일 오후 10시 17분께 대응 1단계, 17분 후인 10시 34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10시 39분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이튿날인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응 3단계로 상향 조정한 후엔 인력 784명과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비롯한 장비 178, 헬기 9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큰 불길은 약 13시간 만인 13일 오전 11시께 잡혔다. 이후 약 45시간에 걸쳐 잔불 진화 작업을 이어갔고 15일 오전 8시께 완진을 선언했다.

 

약 3개월 뒤인 6월 21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국과수도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다. 당시 소방시설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이 폭우로 몸살… 오송에선 지하차도 물 잠겨 참변

7월엔 16일이 넘도록 쏟아진 폭우로 인해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이었다. 특히 예천군에선 하룻밤 사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선 물이 차오르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 직선거리로 수백m 떨어진 미호강이 폭우로 범람하면서 지하차도를 덮친 거다. 총 길이 685m, 터널길이 436m에 달하는 궁평2지하차도는 약 6만t의 강물로 순식간에 잠겨버렸다.

 

이 사고로 양방향을 달리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9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비롯한 승객들이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예천ㆍ봉화ㆍ영주ㆍ문경, 충북 청주ㆍ괴산, 충남 논산ㆍ공주ㆍ청양ㆍ부여, 전북 익산ㆍ김제, 세종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한 정부는 12월 7일 ‘기후 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새롭게 내놨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사면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재난 현장에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ㆍ통제를 위해 내년까지 취약 시설ㆍ지역별 통제 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소방관 등 23명 다친 부산 목욕탕 화재ㆍ폭발

9월 1일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 건물 지하에서 화재ㆍ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지하 1개 층, 지상 4개 층, 연면적 889㎡ 규모다. 1990년 11월 26일 사용승인을 받고 지상 2ㆍ3층을 목욕탕으로 사용했다.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신고 접수 20분 만에 초진을 선언했다. 하지만 잔불 진화 작업 중 굉음과 함께 지하층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 구청 관계자 4, 주민 6명 등 23명이 부상했다. 특히 건물 바깥에서 잔불을 정리하던 소방관 중 2명은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목욕탕은 영업 중이 아니어서 방문객 피해는 없었다.

 

부산소방에 따르면 목욕탕 관계인은 당초 허가받은 위험물(경유)이 아닌 폭발 가능성이 훨씬 더 큰 특수인화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소방의 판단 근거는 인화점이다. 목욕탕 관계인이 신고한 대로 경유(제2석유류)가 보관됐다면 인화점은 21~71℃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합동 감식반의 측정 결과 저장돼 있던 위험물의 인화점은 ‘영하 20℃’ 이하인 거로 확인됐다.

 

최초 허가받은 위험 물질이나 지정 수량을 변경할 땐 건물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산 목욕탕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현행법상(위험물안전관리법)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화마가 앗아간 두 청년 소방관… 2023년에도 반복된 비극

3월 6일 전 국민이 슬픔에 휩싸였다. 주택 화재 현장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기 위해 화마 속으로 뛰어든 만 스물아홉의 젊은 청년, 고 성공일 소방교(1계급 추서)의 순직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성 소방교는 “집 안에 아직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듣고 곧장 집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커진 불길에 끝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날 불은 1시간 20여 분이나 타올랐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과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불이 너무 거세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로 알려졌다.

 

연말에도 비극은 되풀이됐다. 12월 1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택 옆 창고 화재 현장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뒤 진압 활동을 벌이던 고 임성철 소방장(1계급 추서)이 순직했다.

 

임 소방장은 거센 불길로 인해 무너진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서른을 고작 한 달 앞둔 이 젊은 소방관은 가족과 동료들의 통곡을 뒤로한 채 하늘의 별이 됐다.

 

두 소방 영웅에겐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성 소방교는 국립대전현충원, 임 소방장은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소방조직 뒤흔든 인사 비리… 검찰, 신열우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11월 14일 검찰은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신 전 청장은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최 전 차장(당시 소방정책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이 학위 문제로 인사 검증에서 한 차례 탈락하자 뇌물을 주면 승진을 돕겠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신 전 청장의 혐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소방본부에 외부 인사청탁을 전달하거나 소방청 산하 단체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심지어 퇴임 이후엔 지인의 청탁으로 화재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렌트 차량을 제공받은 거로 전해졌다.

 

최 전 차장은 정치권에 승진을 부탁해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거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던 A 씨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수수한 혐의로 A 씨에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최 전 차장의 혐의 중엔 소방정책국장 재직 당시 국립소방병원 입찰 관련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특정 업체가 입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내용도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특별취재팀(신희섭, 유은영, 박준호,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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