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 관계인 ‘예방규정’ 통합 작성 허용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오는 31일 공포ㆍ시행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는 31일 공포ㆍ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사 안전관리보고서와 ‘예방규정’의 통합 작성 허용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 국가유산청)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등이다.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화재 예방과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령엔 ‘예방규정’ 작성 시 타 법률이 규정하는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건 물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거로 기대하고 있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실현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산업계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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