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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참여정부 김두관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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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4/02 [00:00]

16대 참여정부 김두관행정자치부장관

관리자 | 입력 : 2003/04/02 [00:00]
재난관리 통합적 효율적 관리 기구 필요... 소방기능을 중심에 놓아야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재난관리청’에 대해
서...

선진국이라 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체계
를 갖춘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0,11위 정도 되고 땅은 적지만
규모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에 비해 안전과 관련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별 분산적으
로 (재난관리기구가) 12개 부처 60개 기관에 분산되어있던 것에서 안전 재난에 대한
통합적 효율적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삼풍, 성수대교, 대구가스폭발등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응기구 분산으로 문제가 야
기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당부를 하셨고, 국가재난관리를 총체적으로 일원화하
고 통합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대통령의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논
의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을 만들어서 경찰, 소방, 지자체 또 주민참여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재난에 대해 총체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재난을 관리하는 데
에 있어 가장 핵심적 기능은 신속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초기사건발생 십분, 한시간
이내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은 재난 관리청이 될지 재난관리청 소방방지청, 소
방안전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소방기능을 중심에 놓고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서 재난의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염두 해 두면서 생각하고 있습니
다.

소방청신설을 내용적으로 담보...소방공무원의 사기양양방향으로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소방청신설에 대해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 소방청 신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기구에 대한 염원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염원이라고 생각
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무척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건의하려고 합니다. 재난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중 가
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기대응이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소방이기 때문에 소방
을 중심으로 경찰, 여타 지자체가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양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방방지청, 소방안전청
등으로 재난관리청 이름이 바뀌고 소방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재난관리기구를 만들
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 공약인 소방청신설을 내용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할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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