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 비대화 우려 가칭재난관리청 예외 아닌 듯.
최소인원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야.

새 정부 들어 이른바 ‘힘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증원 요 구가 봇물을 이뤄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운 새 정부의 조직이 다시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를 낳고 있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앙부처가 행자부에 증원을 요구한 인원은 ▲철도
청 3939명 ▲국세청 752명 ▲검찰청 503명 ▲관세청264명 ▲복지부 62명 등 5774명에
달하며, 다른 부처에 서도 인력증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가운데 고속철도 운영인력 600명과 1인승무제 보완 인력 900명 등
1500명에 대해 상반기중 실사를 거쳐 승인해주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종합기능 분
석을 거쳐 올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줄 방침이다.
문화유산청, 동식물방역청, 한의약청, 국가재난관리위원회 등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줄줄이 계류중에 있고 ‘표준정원제’도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무원의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새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월24일 ‘국민의 정부’ 마지막날에 교
원 1만3600명과 중앙인사위원회 등 인력 1 만3975명을 증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
가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은 3월말 현재 57만6349명으로 지난 2월말 57만6160명보다
189명 늘어났다.
한편 국가재해, 재난, 사고시 가장 핵을 이루고있는 소방관의 증원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어 꼭 인원이 필요한 곳에 인원이 없어 문제점을 야기하고있다.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자기혁신과 업무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기구·인력의 보강은
최대한 자제토록 하겠다”며 “상반기 중 각 부처의 자율적인 기능분석을 한 뒤 하반
기부터 부처별 기능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함께 전 부처 조직
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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