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개청 연기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개청이 10월 이후로 늦춰졌다.

당초 8월중 개청 예정이었지만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업무의 주무부서 이관을 둘러
싼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이견 탓에 정부조직법 개정 처리가 미뤄진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풍,홍수 등 올 여름 재해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힘들 것으로 보
인다.

정부는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신설키
로 하고,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이와 관련,정부는 민주당과 당정협의까지 마
무리했으며 입법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월 임시
국회에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미뤄졌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긴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양 부처사이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의결에 차질이 빚어져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도 재상정되지 않아 가을 정기국회에서나 처
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8월을 목표로 했던 소방방재청 개청도 10월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오는 10월15일까지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기간
중 개청이 어렵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해·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기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청까지 여유가 생긴 만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정비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 부처로 인해 연기가 되다니 화가나서 참을 수 없군요
무슨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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