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수수료가 일부 품목에만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 평성 있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만간 공사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
재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중 공사 수수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
을
앞두고 각 분야의 수수료를 원가에 근거로 재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사수수료는 가스안전공사 수익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다. 하지만 수수료의 징수 내역을 보면 공사의 검사 투입원가와 비교해 각 업계별
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있는 공사가 업계에 징수하고 있는 검사수수료는 모두가
투입원가와 비교할 때 70%를 밑도는 선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볼 때는 업계별로 상대적인 차이가 큰 상태라 일부 업계가 공사의 전체
수입예산중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략적인 비교에서도 가스용품 검사수수료의 경우 공사가 투입원가의 평균 약 70%선
을 수수료로 정하고 있는 반면 시공감리비의 경우는 원가의 약 30%를 밑도는 수준이
라
무려 4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시설검사수수료도 현재 투입원가의 4~50%에 불과
한 수준이라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공감리의 경우는 공사의 전체 검사원 800여명중 약 180여명에 해당하는 인원
이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이는 전체 검사인력의 약 23%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시공감리는 공사의 입장에서도 저비용 저효율의 업무로 전락한 실정이다.

공사측은 형평성 있는 검사 수수료는 평균 60~65% 수준이 적절한 것이라 밝히고 있지
만 실질적으로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업계의 반발로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
이다.
게다가 매년 인건비, 투입비용 등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 이를 검사수수료에
반영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검사수수료의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원가의 면밀
한 분석을 통해 정부 차원의 형평성 있는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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