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추진 관련
예산 약 6억원과 42명 인원투입을 하고도 4천 7백만 국민의 안전권 우롱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이에 따라 크게 혼선
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구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
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등 정부개
혁 작업이 물거품 됐다.

지난 2002. 8∼9월의 전국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를 비롯, 국민을 경악케 한
2003. 2. 18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등 대형 재해·재난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노무
현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일성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안전
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하면서, 3월 4일 국무회의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재난을 관리 할 수 있는 청)를 설치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2월 25일∼26일 재해특위와 본회의를 개최하
고 정부측에 03. 8월말까지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결했
다.

이에 따라 3월 17일 행정자치부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단장 차관)을 설치하고
재난관리 전담기구(청) 설치 및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목표로 14개 부처 7
개 산하기관 등 60명이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중점추진사업으로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건, 장관 지시사항 2건「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제정 추진,「정부조직법」개정 추진, 「소방방재청」신설, 재난관리 종합
대책 보고서 작성, 재난관리 시스템 기획단 운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재난관리시스쳄기획단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시 정부조
직법(188명 중 찬성 83명, 반대 51명, 기권 54명)과 전재희 의원의 수정안(189명 중
찬성 86명, 반대 67명, 기권 36명) 두 개안 모두 기권표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출석의
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됨에 따라 지난 12월 26일 해체를 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은 3월 17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을 정부청사 18층
에 당초 60명(12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산하기관전문가로 구성) 3개팀 14반으로 운영
하려 했으나, 42명 (행자부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 2개팀 4반으로 운영 변경했으며,
총소요 예산으로는 예산총액 5억 9천2백만원 (예비비), 당초예산 4억7천7백만원, 추
가예산 1억1천5백만원이 소요됐다.

약 6억에 달하는 예산과 42명의 인원이 투여되었음에도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구상
을 담은 대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안전 총괄전담 청인 소방방재청이 무산되었
다.

대한민국119시민안전연합의 사무처장은 소방방재청 신설 무산으로 인하여 4천 7백만
국민의 안전권이 우롱 당한 셈이다 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문가는 노무현 정권 행정개혁의 실패의 표본 이라며, 이러한 일은 더 이
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무능한 총괄책임자인 행자부장관과 기획단의 단장(차
관), 부단장(민방위통제본부장)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약 8개월간 꾸려온 국가재
난관리시스템기획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대국민 안전권을 우롱하고 무시한 장
관과 차관, 통제본부장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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