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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등 소방의 업무 영역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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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4/24 [00:00]

산불진화 등 소방의 업무 영역은 어디까지?

관리자 | 입력 : 2004/04/24 [00:00]
누적되는 과로, 소방관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산불에 대한 영역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또 “굳이 업무
영역을 구분하자는 것도 아니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의 말이다.

인원은 적은데 산불진화 등 각종 대민지원 업무로 인해 과다한 업무의 누적으로 피로
가 가중되고 그에 따라 소방관 개개인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
다.

한때, 현 소방국장이 강원도에 재직 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산불진화 업무에 대한 부
분이 대두되자 산불진화업무를 소방에서 담당하겠다고 주장하였다가 예산과 장비가
없는 산불진화업무는 소방의 현실에서 전담하기가 불가하다는 실무 계, 과장들의 설
명에 취소한 적이 있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산불진화는 소방고유 사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자에 회자되
는 내용은 단지 중앙 직과 산불관련 간부직 몇 자리의 확보를 위해 산불진화업무를
소방으로 가져오려하며, 또 직원들의 반대의견을 막기 위해 사전에 일선 행정과장들
과 간부들에게 설문서를 작성하며 마치 산불진화는 소방의 고유업무라고 교육시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또한 “이러한 소문이 자꾸 일선에서 떠도
는 것은 어떤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현재의 소방은 장비는 있어도 인력은 크게 부족한 조직이며, 일선의 구급 및 구조,
진압현장에서 많은 젊은 소방관들이 경추와 요추에 부상을 당하고 힘겹게 구급, 구
조, 진압 활동을 하고 있는 가슴 아픈 실정인데도 지자체 에서는 소방인원을 확보하
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 국민안전권 보장을 위해
산불진화업무를 거의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조직이 산불을 담당하게 되면 과연 산불
진화업무가 시. 군에서 소방서로 이관되고 현재처럼 시, 군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산
불진화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지금도 산불이 나
면 일선 소방파출소에서 산불을 끄고 시, 군 공무원들은 정장 차림으로 몇 사람이 나
와서 현황과 보고서만 살펴보고 소방공무원에게 지시 한 후 현장을 떠나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고 말했다.

한 소방관은 “일선에서는 산불 진화업무가 소방의 소관인지, 산림청과 시군 의 소관
인지 정부조직법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며 “도대체 일선 소방 직원들
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 업무로 고인이 된 소방관 동료들의 희생에 있어 무엇이라
말 할 수 있을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행정자치부 소방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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