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온난화, 급속한 도시화 등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로 세계 곳곳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형화된 자연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금년에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재해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사전재해예방투자 : ‘07년 3.7조원 전년대비 10.3% 증액)
먼저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지구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집중 호우시 상습적인 하천범람으로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지대 주택, 농경지 등의 수해 상습지역 환경을 개선하고(’06년 247개소 2,500억원 → ’07년 288개소 2,640억원), 지반침식·풍화, 시설물 노후화로 붕괴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06년 120개소 1,165억원 → ’07년 208개소 1,282억원).
또한 재해발생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토질 특성상 태풍이나 큰비가 올 때마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사태 발생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악 사방댐 건설 사업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06년 203개소 329억원 → ’07년 400개소 693억원)
더불어 범람과 산사태가 빈번한 소하천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06년 497억원 → ’07년 593억원), 개수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06년 3,280억원 → ’07년 3,456억원) 최근 건설이 미흡했던 다목적 댐 건설도 내년 이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06년 6개소 1,795억원 → ’07년 7개소 2,932억원).
시설투자와 더불어 s/w적 투자도 강화했다.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06년 22억원 → ’07년 35억원) 기상장비 현대화사업을 통한 사전 재해예측 능력을 제고한다.(’06년 208억원 → ’07년 361억원)
또한 재해·방재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 방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재난관리 정책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지역별 재난발생 위험과 피해저감 능력 등 안전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동서고금을 망라한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정부는 ’07년도 사전재해예방투자 강화와 더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한국 건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