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정감사에 나온 행자위 의원들 질의내용들이 예년과는 달리보다 사안의 본질을 심도 있게 다루며 따끔한 질책과 함께 타 소관부서와 입지가 열악한 소방방재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사뭇 달라진 분위기로 국감장의 열기를 달궜다.

▲지난 16일 국회 행자위 회의실에서 2006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가 열려 국가재난안전에 관한 사항과 민생안전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 김영도 기자

대한민국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지난 16일 국회 행자위 회의실에서 2006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안전진단에 나섰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전문기술 인력의 부재로 오는 국가 자연재난에 대한 문제점과 물과 기름처럼 융화되지 않고 있는 소방직과 일반직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직제 운영 및 북핵 실험 이후 소방방재청의 화생방 대응시스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행정자치부 소속 24명의 여야 행정자치위원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편제에 관하여 “행자부에 존재하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직제를 편성되어 있어서 재난와 재해를 구분할 수 없는 ‘복합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인 재난대응과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청하기 전에 13개 소관부처별로 운영되는 유사한 재난관련 업무들이 아직도 분산되어 있고, 대응업무의 한계와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국 9만여 의용소방대와 민방위 대원 및 해병전우회가 있음에도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지역 자율방재단의 별도로 구성한 목적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침 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핵ㆍ화학 무기에 대비한 1등급 대피시설은 현재 전국 23개소뿐이고 전시지휘본부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로 국민을 위한 대피시설은 전무하며 국민의 1/4이 거주하는 서울은 1등급 대피시설이 없다”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소방공무원 중 25%가 직업병 증상을 앓고 있지만 소방방재청은 이를 안일시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 관할관서의 평가 점수로 차등을 주어 공상자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당성을 고발하면서 해당제도를 폐지,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원경 청장은 “지휘관의 지휘문제와 본인의 부주의 등을 포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평가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전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소방전문 진료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민생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제연설비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였고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지난해 불량 방연마스크에 이어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김부겸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청운소방의 불량소화기 리콜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겨울철 유류화재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행자위 소방방재청 감사는 오는 11월 1일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며, 이날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다룰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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