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 선발제도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현역편입요원이 급격히 줄고 있음에 따라 국방부가 군 대체 복무 인력을 폐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방인력의 부족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의무소방원 모집인원은 2004년도에는 1,500명이었으나 2005년도 800명, 올해는 40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여명이 전역해 의부소방원을 대체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병역자원이 매년 14000여명이 감소해 현역 편입요원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도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 인원 충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군복무 대신 산업체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연차적으로 보충할 계획이지만 일선 소방관서의 예산 및 임용권 등이 지자체에 있는 상황이어서 계획대로 소방인력의 충원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24시간 맞교대근무 체제인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3교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1만여명의 인원 보충이 필요하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차제에 소방공무원의 대대적인 확충이 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무소방원 군 대체복무제도는 2001년 서울 홍제동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소방관 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 후 “유능한 소방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군 복무 대신 일선 소방서에 배치돼 화재 진압보조 업무를 맡는 의무소방원은 근무지역을 골라 응시할 수 있고 근무지인 소방서가 시내에 있다는 이점 때문에 명문대 출신이 몰리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의무소방원 출신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을 뽑는 제도가 생기면서 인기가 한층 높아졌다. 올해에도 400명 선발에 2400여명이 몰려 평균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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