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0일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실험실의 안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과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경우 연구실 사고는 2006년 7건에서 2007년 16건, 올해 8월 현재 30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과 연구활동 종사자 보호’ 를 목표로 4개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연구실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학,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안전 취약분야의 발굴 및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기초현황 실태조사’,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지정’ 및 ‘연구실 사고발생시 보고’ 등 법적 미비점을 발굴,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실험실의 정밀안전진단’과 진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는 등 내년부터는 ‘권역별 안전 전문센터’를 본격 지정·육성해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상체계도 확립되면서 안전환경 개선 예산도 확대된다. 무과실 책임법리를 도입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사망사고 보상금을 1억에서 3억으로 현실화하며 안전관리 제반 기준 개발과 보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실 안전정보망(www.labs.or.kr)을 활용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연구실 안전표어·포스터 및 사고사례 공모대회와 우수 안전관리자, 기관 등을 발굴·포상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10조8000억원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연구활동이 신물질 창출 및 첨단장비 활용 등으로 다양한 위험물질에 노출된 점을 감안할 때 종합계획의 수립은 바람직하다”며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종합계획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실 안전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연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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