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건설공사 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난 18일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적정한 공사관리 등을 위해 설계기준 20종과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안전 등의 기준을 담은 표준시방서 20종 및 전문시방서 9종을 관리해왔다.

또한 국내외 기술발전에 비해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와 복잡하고 다양한 건설공사기준을 단편적으로 개정하면서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특히 기준이 단순한 사양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엔지니어의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을 제한하고 ISO와 같은 국제기준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문제점들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 기준 선진화 추진 계획을 마련을 위해 발주기관 및 학ㆍ협회, 연구원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공사기준의 사용자줌심으로의 코드화 및 체계화, 성능중심ㆍ녹색기준의 선진 설계, 시공기술의 도입, 정부주도로의 기준관리쳬계 개편 등 건설기준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와 업계ㆍ연구원들의 사례발표,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건설공사 기준 선진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며 “오는 13년까지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와 기준관리 포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15년까지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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