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 원칙과 관리방식이 사업 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와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 이하 중기청)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병원식 건강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위기극복 및 성장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중기청 등 11개 기관은 처방전에 따라 자금과 R&D,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스스템이 구축되고 지원 한도제가 도입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현재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기관별로 지원 업체를 개별 관리해 파악이 어려운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 기업에 여러 사업이 지원되는 등의 과다지원을 방지하고 기업성과 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지원이력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한도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그동안 사업신청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다”며 “이번 방안 마련으로 1개 기관 방문으로 개별기업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사업신청이 편리해지고 기업특성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기업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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