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집중조명> 소방방재청 및 산하기관 국회 업무보고

소방방재청 개선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5개 산하기관 업무보고 실시 … 개선 필요성 높아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2/08/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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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방재청 및 산하기관 국회 업무보고

소방방재청 개선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5개 산하기관 업무보고 실시 … 개선 필요성 높아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08/13 [09:53]

제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이하 행안위)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소방방재청 및 5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아직까지도 열악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부실한 소방장비에 대한 내용이 화두로 떠올랐으며 타 부처에 비해 유독 많은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행안위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소방행정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예산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방방재청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된 제19대 국회 행안위는 그 어느때보다 소방방재청의 행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당면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질의 시간이 부족한 행안위 위원들은 추가 질의를 서면으로 대신하는 등 눈에 띄는 열의를 보였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노후율 19% … 소방장비 부실 여전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소방안전장갑하나 마련되지 않아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창피하다”며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개인장비에 대해 소방방재청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은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장비의 노후율은 19%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로 지역별 편차는 더욱 큰 것으로 안다”며 “소방차량과 헬기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소방방재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소방장비의 노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예산은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김민기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현재 소방장비의 노후율이 19%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장비의 내용연수를 표면적으로 늘려 만들어낸 수치 아니냐”며 “인명과 관련된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를 한국소방기술원 내 설립하고 소방차량에 대한 검사검수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노후차량에 대한 정비 역시 센터를 통해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이 같은 질의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지자체 등의 규모에 따라 소방장비 역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며 “소방장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기가 힘들어 해마다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기환 청장은 또 “현재 전문 인력을 통한 검사검수센터 운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차량의 검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노후차량에 대한 정비 분야의 업무 또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해 행안위에서 많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악한 소방관 처우 언제 개선되나

업무보고에 참석한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소방관의 경우 순직이나 공상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들에 대한 아픔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소방방재청에서도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순직소방공무원들의 유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하루아침에 아빠와 남편, 가장이 사망해 살길이 막막한 유가족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해 희생한 만큼 이들의 가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도움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역시 “소방방재청은 고양이를 구조하다 순직한 소방관의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를 놓고 유가족 법정 소송까지 같으며 최근 소송이 기각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질책했다.

임수경 의원은 또 “경찰의 경우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은 전문 병원 하나 없어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전문적인 치료 센터를 만들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시간에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최근 법정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방방재청은 제소전 화해 등의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는 있다지만 소송한 사람은 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소송을 안한 사람은 다음에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소송 역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며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문제는 소방방재청의 현안 문제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기환 청장은 또 “소방병원 설립 역시 검토된 바 있지만 한 지역에 설립해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현재 전국의 41개 병원과 협력해 전문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보훈병원도 5곳 추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경찰병원 같지는 않지만 업무 중 다친 소방관들이 무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KFI 등 5개 산하기관 업무보고 실시

첫날 소방방재청 업무보고에 이어 둘째날에는 5개 산하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산하기관에 대한 행안위 위원들의 질의는 차세대 핵심소방장비 개발사업 등 정부 R&D 사업과 국내 소방용품의 정부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에 집중됐다.

먼저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정부 R&D사업 성과평가 결과 KFI에서 관리감독하는 차세대핵심소방기술사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성과지표 및 분석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아 이 같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기관의 존립문제와도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 역시 “조사결과 2008년 차세대핵심소방기술사업 중 3건에서 문제가 발생해 16억원이라는 자금이 날아갔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난안전 기술개발 7건에도 문제가 있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예산이 낭비될지 모른다”며 “이는 정부 위탁사업이라는 이유로 단순 대행 역할만 진행하면서 무책임하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R&D사업과 더불어 KFI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방용품 인증에 대한 수수료와 내용연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현재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자율적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과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업체의 경우 내용연수를 잘 지켜 소방용품의 안전성이 강화되기를 바라지만 실상 사용자인 건축주 등은 비용의 문제로 인해 내용연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FI 최진종 원장은 “수수료는 지난 20년간 올리지 않았지만 그간 제조사의 기술 발전 및 자동화로 인해 생산 수량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진종 원장은 또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소방용품에 내용연수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행안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재정당시 석유협회 및 재계쪽의 반대가 심해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이 진행됐으며 사유재산에 내용연수 도입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높아 법적 의무가 아닌 제조사의 자율적 권고사항으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행안위 위원들은 대한소방공제회의 수익률 조정 문제와 소방장비에 대한 검사검수 개선 등을 산하기관장들에게 요구했으며 부산 노래방 화재참사와 같이 사고 후 대처하는 사후약방문 식이 아닌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