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의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건 그 자체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사고로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할 정도로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 위반횟수가 매우 많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만 약 11만 건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건수는 1만4894건, 사망자 수는 206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그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동승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른 범죄요인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는 자의 차량에 동승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술을 마셔서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동승했다면 방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방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동승 전 대리기사를 부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직접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통화한 내역, 술이 깨면 가자고 만류하는 모습 등이 담긴 블랙박스 음성 등을 통해 본인이 방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만류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으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서 단순 적발만 된 경우라면 방조자에게는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과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만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보다 더 좋지 않은 경우는 음주운전자와의 인적 관계로 인해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걸 감춰 주려고 하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신분에 있거나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많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음주운전한 자식을 감싸주기 위해 부모 등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럴 때 음주운전의 방조죄에 더해 범인도피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예로 들겠습니다. A, B, C는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차량에 탑승해 B가 A, C를 태운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실제로 운전한 B를 대신해 A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에 응한 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B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는 이후 B와 함께 자수할 마음도 가졌으나 C가 ‘단순 음주로 가볍게 처벌받으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만류했습니다. B도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해 자수할 마음을 버렸습니다. 재차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모략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결국 A는 음주운전을 한 B를 도피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됐습니다. B와 C는 범인도피죄의 방조 혐의가 인정돼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위 사건은 범인도피죄와 그 방조죄만 심리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B는 음주운전, A와 C는 음주운전의 방조죄로 별도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니 거짓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려다가 두 개의 전과를 얻게 된 셈입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에는 즐거운 마음이었겠으나 이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걸 만류하지 않은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 정도에 그친 것이지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라도 있었다면 A, B, C의 형사책임은 더욱 무겁게 적용됐을 겁니다. 민사로도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신과 동승자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선량한 제삼자의 인명과 재산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친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지혜로 올 한해도 자신의 분야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어진_ 하동권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6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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