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인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중앙소방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요 내용들을 모아보면 우선, 소방
시설관리사 사험 출제와 채점에 있어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의 2차 시험은 소방시설설계와 소방시설점검행정실무 두 과목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그 난이도에 과목별 형평성이 심각한 상태라는 a씨는 소방기술업무(설
계와 점검) 중 설계가 더 어렵고 고급 분야라는 걸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데도 시험
의 출제와 채점의 현 실정을 보면 거꾸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 의하면 소방시설설계는 공부 좀 한 사람이면 80점-90점 이상 맞을 수 있으나,
소방시설점검행정실무의 과목은 아무리 하여도 50점 맞기도 극히 어렵고 80-90점은
아예 나올 수도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응시경험자들에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

이 문제를 제기한 a씨를 비롯한 응시자들은 점검과목을 면제받는 소방관들에게 특혜
를 베풀려는 의도인 것이라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것은 양심
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근본적인 형평성이 문제라며 공정한 형평성 개선을 주
장하고 있다.

또 다른 b씨도 “2차 시험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검과목을 몽땅 면제받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베풀려는 의도로 점검과목을 그렇게 어렵게 출제한다는 것“이
라고 꼬집으며,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모든 소방인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
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c 씨는 “그 여론으로 이번에 1차 시험 면제혜택을 취소하여 생색을 내기는
하였으나, 문제는 1차 시험보다 2차 시험에서 일반인들이 면제받지 않는 점검과목을
고 난이도로 출제하여 일반인들의 합격문을 좁히면 그전과 달라질게 없다”는 주장
을 펴고 있다.

실제 소방시설관리사 검정의 평가와 관련해서 q&a 방 제3198호(소방시설관리사 검정
평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도 질문과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식 답변
을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소방시설관리사 검정의 답안작성에서, 법령(화재안전기준
등)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도 법령대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만이 득점 점수를 주는
지, 다시 말해 법령이 틀리게(잘못)되어 있으므로, 법령대로 하지 않고 전문소방 기
술서적 등의 내용대로 계산 등의 답안작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하는지
를 물었으나 제7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 관련해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험출
제, 편집, 채점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소방시설관리사 검정을 준비하고 있는 수천명의 소방인들이 이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 기회에 양단간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 수험생들도 혼란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시험의 관리. 주관처에서도 시험 채점시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오해나 말썽의 소
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설사 법령이 잘못되어 있어도 법규대로 답안작성을 해야만 득점을 인
정할 수 있다. 또는 법규는 상관하지 말고 실제 공학적으로 타당성 있게 기술하면 정
답으로 인정한다라는 등의 명확한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옳은 일이며, 이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전국의 소방기술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
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중앙소방학교의 관계자는 네티즌들의 주장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2차 시험
중 점검과목의 면제는 그간 해 오던 업무로 전문가로 인정하여 면제혜택을 주고 있
다”고 밝히며 “출제위원들은 교수나 기술사들로 2배수로 선정, 보다 공정하게 출제
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채점에 있어 전문소방기술 서적 등의 내용과 법령과의 차이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
장에 대해서도 “전문소방 기술서적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며, 출제위원
들은 채점시 문제에 딸려있는 전문서적을 첨부하여 공정하게 채점을 하고 있다”며
“오류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아예 출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간혹 오류가 생겨 두개
의 답이 혼란을 야기 시킬 경우 심의를 통해 모두 정답처리하거나 오답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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