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난 피해액
 
2002년 태풍’루사’에 의한 피해액 5조원 및 2003년 초 대구지하철 참사에 의한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 등으로 인하여 재난경감을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기획되어지고, 2003년 9월 태풍’매미’에 의해 4조6천억의 피해를 당하면서, 급기야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6월에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다. 
국민의 간절한 소망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 면에서, 이제는 국가가 복구가 아닌 재난경감을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근간으로 삼아줄 것에 대한 국민의 뜻이 담긴 법안이요 이를 수행하게 될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2003.8,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 의하면 it를 활용한 재난방재는 재난경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재난경감 해결방안임을 제시하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13,339억 원을 정부가 예산을 36개 핵심과제에 대하여 투자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은 정부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1996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동기가 되어 수립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용 예산액 3,527억 원이 2003년에 결산을 하여보니 국가는 단지 668억 원을 이 분야에 투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2003년 재난이 유난이 많았던 해에 부실 시스템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3,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지만 국민은 10조원 이상의 국가피해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액수는 4,500만 국민으로 나누어보면 1인당 22만 2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가가 1년 동안 열심히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순수익 100억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과 일본은 it 재난경감 노력
 
미국과 일본은 국가적 재난관리의 임무가 재난 복구가 아닌 재난경감임을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2004년 초에는 ‘e-fema’를 구축하고 재난경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일본은 국가과학기술 100대 과제 중에서 9개를 재난경감을 위한 장기 집중연구과제로 채택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오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it를 활용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2004년 초 전국 마을을 ‘방재마을 만들기’ 목표 아래 재난경감 노력을 마을단위까지 3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속하여 오고 있다.
2004년 미국과 일본을 강타한 자연재해인 허리케인 4개와 태풍 11개는 이 두 나라의 it 재난경감방안에 대한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으로서 일본은 50조원이 넘는 피해액, 미국은 아직도 플로리다가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 태풍은 20m/s이상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에서 60-70m/s 이상의 강력한 바람과 시간당 40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동반한다는 개념으로 지구기상학적 조건이 급격히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it 재난경감방안에 대한 강력한 보강을 요청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를 위하여 초고도 방재지원 it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난경감을 위한 방재it, 구급구명시스템 등의 첨단화를 서두르고 있다.
 
it 재난경감 세부사업 및 예산
 
우리나라는 2003년에 it 재난경감을 위한 36개 사업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2,500억 원 현재는 5,000억 원으로 추정됨), 국가기관통합정보통신망 구축(2,500억 원), 긴급구조시스템 전국확대 구축(1,400억 원), 국가비상위성통신망 구축(572억 원), 원격진료시스템 구축(873억 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300억 원), gis기반의 홍수범람 예측시스템 개발(410억 원) 등 많은 사업들이 기획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이들 4개 과정에 대한 재난경감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기업들의 현주소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은 많은 it 공공사업 프로젝트 및 기업 프로젝트들이 위기관리, 재난관리, 소방관리, 산업재해관리, 안전관리 등을 핵심목표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서비스 기업들은 이러한 5대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이 취약한 상황에 있다. 
지금까지의 ict 서비스 기업의 공공프로젝트 2대 목표는 ‘대민 서비스 개선 및 인력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에 집중되어 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국민, 기업, it 전문가, 공공기관 및 공무원 모두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 설마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 아닌 쓸데없는 확신을 지니고 살아오고 있다.
이제 it 기업들은 5대 위기관리를 공공 및 기업 it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여야 한다.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5대 위기관리인 위기관리, 재난관리, 소방관리, 산업재해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 정보, 지식, 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재난경감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첨단 기술(ict 기술)
 
- 국가 재난관리 종합정보통신시스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재난경감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it 서비스 기업과 정부의 행정 업무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재난경감 부분이다.
재난경감을 위하여는 다섯 가지 성숙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재난경감의 시작, 재난경감 관리, 재난경감 정의, 재난경감 양적관리, 재난경감 최적화 등의 단계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재난경감의 정의 및 양적관리 단계에 가 있으나 아직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공공기관의 사업발주 시 각 시스템의 연계는 예산항목에서 기업이 무료로 서비스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있으며, 이러한 예산을 올리게 되면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에 의하여 이러한 예산은 전통적 관례대로 지체없이 삭감되어 버린다. 관례가 없는 예산을 올렸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공공기관 시스템 사업에서 각 시스템간의 연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만 오면 이 예산을 찾을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자동차를 한대 구입한다고 사업을 발주하여 놓고서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 되고 보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부품을 구입하여 놓는 선에서 사업이 마무리 된다.  왜냐하면 자동차 조립, 불량검사, 성능시험, 주행시험, 3년간의 운행시 이상발생에 대한 보장 등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을 요구하면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단지 부품이 고장나면 2년 이내에 고쳐주겠다는 선에서 마무리 된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발생시 연합작전에 사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장은 2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재난경감을 책임지겠다는 소방방재청의 1년 사업예산은 수백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통적 예산 검토과정에서 예산삭감 위기에 놓여 있다.  국가적 대형재난이 밀려오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도 전에 우리는 국가로부터, 재난경감 기회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재난관리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의 부재의 예
 
가장 첨단 시스템이라고 설치하고 있는 공공 it 사업들이 국가적 전략차원의 3대 과제인, 정보 및 대응의 동시성 구현, 정보의 공유성 확보, 정보의 지능성 추구 등의 측면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전략적인 연합작전을 써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고 있다.
2005년 4월 식목일의 대형산불로 인한 소중한 인명 피해, 산림에 사는 우리 부모형제의 재산 손실, 자연 녹지 2,000여 ha의 손실, 그리고 낙산사 국보급 문화재 소실 등의 피해로 이어졌다.
첫째로, 정보 및 대응의 동시성 구현 측면에 의하여 인공위성 it 기상및상황서비스가 산림청장과 문화재청장, 소방방재청장 등 그 누구에게라도 보고가 정확하게 되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다.
둘째로, 정보의 공유성 확보 측면에서 국가기관 통합무선망 구축에 의하여 헬기가 다시금 낙산사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상황을 일찍이 파악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다.  
셋째로, 정보의 지능성 추구 측면에 의하여 각종 재난관련 정보를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산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이루어졌더라면 국보급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낙산사가 타는 국가적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낙산사가 타는 모습은 2005년 4월 5일 식목일 전세계로 타전되어 국제 사건뉴스 일면을 세계적으로 장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 재난관리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재난경감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에 소방방재신문과 연세대학교 소방방재전략연구팀은 공동으로 창간18주년 기념으로 공동기획프로젝트를 내어 놓게 되었다.
 
- safe korea - it방재는 재난경감(mitigation)이다.
 
기업과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it 재난경감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초보적인 수준인 한국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가를 심도 있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다루기 시작하여, ‘국가 재난관리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의 기본, 정보화전략계획, 최근 소식, 미국일본 등 선진국 적용사례, 구축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36개 공공사업으로 전개될 예정인 it 재난경감 정보통신사업에 대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다루어 나아가는 사업에 대하여 3대 지향목표인 정보 및 대응의 동시성 구현, 정보의 공유성 확보, 정보의 지능성 추구에 대한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재난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창간 18주년 it재난경감 기획특집에 의하여 다음의 세가지를 목표를 우리는 달성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국민 스스로 재난을 경감시키는 자립, 자위, 자발의 방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이 나아갈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장점과 전문성을 살려주는 재난경감 및 예방,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의 기반을 ‘국가 재난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이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로, 천재지변 및 대형 인위재난시 국민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재난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이 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재난관리 측면에서, 선진국의 척도는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에 대하여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국민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빨리 정상화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재난이 와도 이웃간에 자발적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는가에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도 선진국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가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창간18주년 기념 기획기사 목록
 
1.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사업과 그 의의 – 7월, 창간18주년 기념호
2.     국가재난방어전략 및 시스템 – 7월
3.     미국의 e-fema 시스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 8월
4.     일본의 2005년 방재백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 8월
5.     태풍 방재를 위한 it 재난경감 전략, 조직, 시스템 – 9월
6.     대형 산불 재난경감을 위한 it 시스템 청사진 – 9월
7.     it 재난경감 매뉴얼 – 10월
8.     it 재난경감 평가방안 - 10월
9.     it 재난경감 교육 및 홍보 – 11월
10.  it 재난경감을 위한 산업육성 – 11월
11.  it 재난경감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 12월
12.  2005년 재난경감 종합평가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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