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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일본의 2005 방재백서 - IT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U-Safe KOREA - IT 방재는 재난경감이다.

소방방재신문사 | 기사입력 2005/08/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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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일본의 2005 방재백서 - IT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U-Safe KOREA - IT 방재는 재난경감이다.

소방방재신문사

| 입력 : 2005/08/30 [01:35]

일본 방재백서2005에서 얻은 - it 재난경감 5대 메시지

하나,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해예방에 1.03%의 it방재 예산을 투입하고, 일본은 재해예방에 45.87%를 투입하고 있다. 우리가 방재예산 1.03%를 투입하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코메디이다.

하나, 2003년 태풍’매미’에 대하여 48시간 전에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조 7천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일본은 지진피해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14초 전에 경보를 발령하는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의 230배에 해당하는 재난예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it재난경감 전략 및 시스템의 문제이다.

하나, 정부는 추상적인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진입통로 중 가장 큰 걸림돌인 ‘방재마을 만들기’를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재난이 오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재난을 당당하게 반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it방재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 지도자는 재난을 당하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구시대의 습관에서 벗어나, 재난을 반으로 줄이는 헌법을 준수하는 지도자로 새로이 거듭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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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8주년 특집 ④ – 일본의 2005년 방재백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일본의 2005 방재백서는 2005년 6월에 일본정부의 방재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내각부 방재부문의 홈페이지(www.bousai.go.jp)에 공개되어 있다. 각종 방재정보 중에서 최근의 자료인 일본방재백서(2005년 6월)에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방재안전관리의 현주소와 비교하여, 선진국의 소방방재안전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재를 위한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해를 예방함은 완화(mitigation), 경감(reduction), 최소화(minimization)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1.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재예산 비교(2005년도)

	우리나라 (정부 투자계획,2005)		일본 (정부 예산 발표, 2005)		일본/우리나라
항목	예산 (단위:백만원)	백분율(%)	예산 (단위:백만엔(yen))	백분율(%)	배수
과학기술연구	9,100	0.15	30,326	0.88	30.89 배
재해 예방	63,745	1.03	1,585,082	45.87	230.5 배
국토보존 재해복구 등	6,121,359	98.82	1,840,179	53.25	2.79 배
합계	6,185,104	100	3,455,587	100	5.18 배

* 2005년 8월22일 현재 일본환율은 1엔당 9.27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며,
비교공식은 (일본 비교 금액 * 9.27)/(우리나라 비교 금액) = 배수 금액.

일본은 ‘it세계최강국’의 구호아래 ‘e-japan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5대 엔진 중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일본의 재해예방시스템’이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예산을 정보화에 쏟아 부어서 그 종착지는 국가 정보화인 ’e-government 구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수많은 예산을 ‘국가 재해예방시스템’ 정보화에 쏟아 부어서 오늘의 ‘e-japan 구현’에 이르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과 예산과 감사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쓰이고 있는 예산편성을 보면, 국가는 국가정보화에 주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는데, 2005년 방재 예산 중 1.03%를 it방재 즉 재난경감 예산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 대한 정책 실패이다.

과학기술연구 부문에는 78개 프로젝트에 걸쳐서 일본이 30배를 더 투자하고 있다. it방재에 있어서는 세 부분인 법률을 시스템화 하는 부분과 통합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과 it인프라를 유지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217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예산의 규모는 230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체 방재예산의 1.03%를 집행하려고 계획하였을 때, 일본은 방재 총예산의 45.87%인 1조 5850 억 엔을 재해예방인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 및 개발 및 운영하는데 2005년 쏟아 붓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보존하고 재해복구를 하는데 98.9%의 방재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시점에 일본은 방재 총예산의 53.25%를 국토보존 및 재해복구 분야에 집행하고 있다. 일본의 예산규모는 우리 예산의 두 배 규모이다.
국토보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세가지로 유추 해석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국토보존이 완료되어 이제는 재난경감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로, 재난피해를 5년 이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반으로 줄인다는 국가적 사명아래 ‘it방재가 재난경감’임을 인식하고 it방재안전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지구 대재앙에 대응하기 위하여 it방재가 국가안위가 달린 절대절명의 사명임을 확실하게 일본정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비교하면 실로 부러운 일이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길래 it방재에 1조 5850억 엔(우리나라의 230배)을 쓰고, 과학기술연구에 303억 엔(우리나라의 30배)을 쓰고 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법령을 만들어 놓으면, 법령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법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법령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과 시스템적인 평가는 실종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7188호)’이 2004년 3월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예산과 시스템적인 평가 측면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 소방방재관련 예산은 기획예산처에 가서 무참하게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중장기 5년계획’ 예산이 5500억에서 2338억원인 거의 반으로 삭감되었다. 이게 우리나라의 소방방재에 관한 슬픈 현실이다. 우리는 일본이 230배의 예산이 책정되어 재해예방시스템을 완성하여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자라나는 소방방재의 싹을 반토막을 내어버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예산이야 말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자신을 국회에 뽑아준 마을의 도로 만들기와 국토보존이 과연 재해예방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헌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국토보존 및 재해복구가 더 중요한가 묻고 싶다.
이제 우리는 냉정을 되찾고 과연 일본은 과학기술의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는 9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 일반 공통사항(13개), 지진재해 대책(41개)⁽¹⁾, 풍수해 대책(6개), 설해 대책(4개), 화재대책(4개), 위험물 대책(2개), 원자력 재해 대책(4개), 그 외의 재해 대책(3개) 등으로 구성되어 총 78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안에 대표적인 연구과제로는 종합 과학기술회의에 의한 방재 과학기술 연구의 추진, 비상시에 있어서의 방재 관계 기관 등이 보유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상호 이용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소방방재 대책에 관한 연구, 방재 과학기술 추진, 방재 연구 성과 활용에 의한 종합 방재 연구 성과 보급 사업, 재해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방재, 재난경감 대책에 관한 기술개발 및 추진 정책의 검토, 화재에 관한 일반적 연구, 삼림 화재에 관한 일반 연구, 기후변동에 관한 연구 등 78개 프로젝트다.
재해 예방에 있어서 재해 일반 공통사항(교육(15개), 방재시설 설비의 정비(33개), 재해 위험지 주택 이전(2개), 기타(58개)), 지진 재해 대책(교육 훈련(4개), 방재 시설 설비의 정비(27개), 기타(12개)⁽¹⁾, 풍수해 대책(교육훈련(2개), 방재 시설 설비의 정비(9개), 기타(18개)), 설해 대책(교육훈련(1개), 방재 시설 설비의 정비(8개), 기타(4개), 화재 대책(교육훈련(2개), 방재시설 설비의 정비(7개), 기타(4개, 세부 26개), 원자력 대책(교육훈련(3개), 방재 시설 설비의 정비(2개), 기타(4개), 그 외의 재해 대책(교육훈련(4개)) 등 총 109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프로젝트까지 나열한다면 총 200여 개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들은 주로 방재 시설 설비의 정비에 집중되어 있어서 86개에 이르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들은 ‘재해예방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선진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난 유형별로 통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7188호)’에 총 81개의 조항을 나열하여 놓았지만 이들이 아직도 시스템화 되어 있지 못하다.

앞서(소방방재신문 8월 10일자) ‘미국의 e-fema 시스템’에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일본도 방재 인프라, 방재 응용 소프트웨어 통합, 전자적 시스템으로 부여된 법령준수의 권한들(e-grant)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과 미국처럼 선진국형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5년간 10조원 이상을 ‘재해예방시스템’인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집중 투입하여야 한다.
일본의 방재를 담당하고 있는 무라타 요시타카(내각부 특명 담당대신)는 이렇게 일본방재 백서2005에서 말하고 있다.
“피해를 경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올해 3월, 향후 10년간에 사망자수, 경제 피해액을 반감한다고 하는 재난경감 목표를 내건 지진방재 전략을 책정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 수가 41개(앞의 내용 중 윗첨자(1) 참조)에 이르는 언행의 일치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재난경감사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월에 유엔방재 세계회의가 개최되었고 재난경감을 위한 선언인 ‘효고 선언’을 참여국가 모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내년에는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일본예방 수준의 230분지 1 인 재난예방 예산과, 재난 관련 연구를 30분지 1 만큼 하여도, 안전한 하나님께 축복 받은 나라입니다.”라고 내년에 유엔방재 세계회의에 공표를 할 것인가 묻고 싶다.
우리는 2003년 9월의 태풍’매미’의 습격에 의하여, 단지 한반도 남쪽을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도 엄청난 4조 7천 억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 그 이전의 2002년 태풍’루사’는 또 어떠한가?

이제 ‘it방재는 재난경감이다.’라는 소방방재신문 창간18주년 기획기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재난을 반으로 줄인다는 의미는 국가 방재예산의 50%를 재해 예방을 위한 it방재에 투입한다는 의미임을 본 연구조사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팀에서는 이를 위하여는 최소 10조원의 예산이 it방재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3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가 정보화 전략의 최종 기착지가 방재 국가 만들기, 방재마을 만들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은 이제 5단계 구축 중 3단계가 지나가고 있다. 다음 단계로서 재난경감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면 5조원의 효과를 보일 것이다.
둘째로, 국가의 정보화 프로젝트의 최종목표가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서 ‘국가위기관리 및 방재안전관리’로 혁신되어 헌법 제34조 6항을 준수하도록 정보화 사업을 전면 혁신시켜야 한다. 이는 3조원의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컨설팅 부문에서 정부 업무 효율화 컨설팅으로부터 국가위기관리 컨설팅으로 대폭 강화하며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제는 ‘국가위기관리’가 ‘최저가 사업낙찰제’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셋째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예산이 5500억이 많아서 2330억으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5년간 2조원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국가위기관리 전략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제는 헌법 제34조 6항을 지키기 위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를 지킬 수 있는 재난경감 이행계획을 만들어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방재 백서2005’를 기획하면서, 일본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방재) 무라타 요시타카의 머리말을 실으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2005년 8월 22월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소방방재전략연구팀
소방방재신문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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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일본 방재백서2005에서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방재)
무라타 요시타카
　작년이래, 지진, 풍수해, 설해 등이 기록적인 재해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올해 2월 이후, 미야케지마에서는, 장기의 피난 생활을 거치고, 많은 분들이 생활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재해 당한 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생활 재건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시마오키의 대지진과 해일에 의해 인도양 주변에 전대미문의 피해가 초래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과거 같은 거대 지진이나 큰 해일에 의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장래도, 그 발생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경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부는, 임박성이 지적되고 있는 토카이 지진이나 동남해·남해 지진 대책에 대해서, 올해 3월, 향후 10년간에 사망자수, 경제 피해액을 반감한다고 하는 재난경감 목표를 내건 지진 방재 전략을 책정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수도 직하지진의 피해 정상을 공표해, 이것을 밟은 대책의 대강이나 지진 방재 전략의 책정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백서에서는, 이것들 재해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 외에 언제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재해, 특별히 다가오는 거대 지진에의 준비를 실천하는 「재난경감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국내, 지방공공단체의 실적에 가세하고, 지역 커뮤니티, 기업, 자원봉사 등의 선진적인 대전 사례를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말려 들게 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에 코베에서 개최한 유엔 방재 세계 회의에서 나 자신 의장을 맡아 방재가 일본의 국제 공헌의 중요한 분야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국제 방재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해, 안전·안심인 사회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에 의한 「공조」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러분에 의한 「자조」, 「공조」의 실적이 불가결합니다. 본 백서를 통해서 일본의 재해 대책의 현황과 과제를 이해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 추진에 대해 한층 더 협력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2005년(헤세이 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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