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관련 대학 학과들이 50여개 이상으로 증원되고 있지만 관련부처의 안일한 대처로 아직까지 학과 명칭이나 교과과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소방공무원 특채도 형평상 맞지 않는 등 전문소방인 인재양성에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회장 손봉세ㆍ경원대학교 소방시스템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삼성건설 건축기전팀과 공동으로 제 14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성능위주소방설계를 조명하고 소방관련 학과의 문제점 개선과 발전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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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손봉세 회장ㆍ경원대학교 소방시스템학과 교수 |
이 자리에서 손봉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능위주소방설계는 5년 전부터 선진국에서 성능위주소방설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도 삼성건설에서 선행연구를 진행해 오늘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게 됐다”고 학술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성능위주소방설계에 따른 입법이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예고되어 소방의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하면서 대학들의 성능위주소방설계 교육과 소방공학의 발전토대를 이루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pbd) 기준서의 소개와 의의’(삼성건설 건축기전팀 권순평 과장), ‘초고층 주거시설의 내화안전성 평가’(호서대학교 소방학과 권영진 교수), ‘소방공무원 채용제도’(경민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 순으로 각각 발표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삼성건설 건축기전팀 권순평 과장은 성능위주소방설계에 대한 주제로 성능위주 소방 설계와 화재영향평가를 정량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 및 해외 기술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방공학의 발전과 경제적 비용의 절감을 예견했다.
호서대학교 소방학과 권영진 교수는 초강도 콘크리트의 폭렬현상을 규명(
소방방재신문 2005. 9. 10 참조)하고 내화성에 대한 국내 내화구조 기준과 일본의 내화구조 기준을 비교 제시하면서 화재성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 없이 성능위주 소방설계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경민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는 ‘소방공무원채용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소방공무원 채용과 의무소방원 및 특채 임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각각 진단하고 조명하면서 소방직은 전문 특수직종으로서 인정받는 형평성이 고려된 채용제도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됐다.
이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직으로 화재예방과 진압 및 구조구급 등 다양한 분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방에 관한 이론적 바탕과 전문적 지식 및 소명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 채용제도는 타 분야의 공무원 채용시험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타 분야의 공무원 중 특수직에 속하는 경찰공무원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을 필수 전공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소방공무원은 행정학 또는 소방학개론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원생들의 최종 종착역으로 전락되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무소방원 선발과 특채에 대한 문제점으로 의무소방원 선발시 시험과목을 국어, 국사, 일반상식(단순 소방지식 15%배정)으로 정해 애초 설치 목적과는 달리 소위 명문대생들의 대체복무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등 전문 소방인력 양성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소방관련 학과 졸업생에 대한 특채 역시 2005년 전국 51개 소방관련 학과 전체 정원 4,700여명에 비해 특채는 71명으로 소방학과 정원의 약 1%~1.6%만 특채로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방공무원 공채선발시험에 소방관련 2개 과목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무소방원 선발시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소방학과 2학기 이상 수료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소방공무원(소방사) 모집정원의 30%를 특채로 선발해줄 것을 제의했다.
한편,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는 증원되고 있는 소방관련 학과들의 명칭과 교육과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대학에서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위주로 교과과정을 변칙 운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과 자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부처는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안이나 제도를 마련하거나 제시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소방의 백년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