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경찰관련 언론사에 종사했을 무렵 경찰조직은 모래성과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는 했다. 조직내부에서 상급자들의 권리는 주장되지만 책임은 회피한다는 이야기를 빗대어 하는 말인데 지시한 사람 따로 지시를 따르는 사람 다르다는 식의 사고논리가 팽배해 있어 결국 조직 발전을 위한 결속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일선 경찰관들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몸짓은 처절할 정도였다. 촉망받던 경찰간부 후보생이 스스로 자주경찰 독립을 선언하다 보직에서 해임되기도 하고 일선 경찰서 형사가 경찰조직 발전을 위한 인터넷 모임을 만들다가 퇴직 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위 중 사망한 농민으로 경찰의 수뇌인 경찰청장이 물러나자 경찰 간부가 청와대에 자신의 정모를 보내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니 비록 짧은 시간이 흘렀지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소방은 불합리한 처우에도 자신들의 권리가 있었는지 관심조차 없어 보이고 한참 이슈가 되었던 소방병원 건립과 같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편에서는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봉사직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소방직은 눈 뜬 봉사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방방재청이 안전의 근간이 되는 소방방재분야의 산업발전을 위한 초석을 쌓고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에 산업체를 담당할 전문 부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특이할만한 사항이다.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10개년 추진계획 기획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방산업체는 2004년말 총 5,292개 업체로 시장규모만 해도 8천억 이상이고, 소방시설공사까지 포함하면 1조 8천억 가량이 된다.
하지만, 소방공사가 일반 건축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 건설사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부득불 원가절감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같은 폐단을 낳고 있으며 부처 간의 갈등과 집단 이기주의로 이렇다할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등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와 같은 안전을 무시한 선심성 정책들이 불거져 나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 기구에 대한 내구연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후된 건물의 화재경보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그나마 소방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우선적으로 제정해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지만 소방기구에 대한 내구연한 제정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아울러, 최근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공사협회에 위탁한다는 대통령령을 소방방재청이 표기 오류라는 이유로 소방안전협회로 보름 만에 개정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본지 박찬우 기자의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
이에 대해 공사와 안전은 엄연히 다르고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표기의 오류라고 치부하며 대통령령을 임의로 수정한 것은 억지에 가깝다는 것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소방방재청의 공식입장에 비상한 관심이 주목된다.
병술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새롭게 각성하고 소방방재 분야의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안전을 선도해 나가는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