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소방청 설립이 확정됐다. 하지만 소방청의 조직 구조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새로운 소방청이 현재의 중앙소방본부 구조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청 단위 부처에 필요한 공통부서가 늘어난다 해도 기존 각 부서의 인력 증원은 미미하거나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소방본부의 소방직 인원은 119명이다. 전국 4만 4천명에 달하는 소방조직과 법률, 제도정비, 표준화, 교육훈련, 각종 정책 등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25명에 달하는 출장 또는 파견 인력이 업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어떤 부서는 정원보다 파견, 출장 인력이 더 많은 곳도 있으니 더할 말이 없다. 이들은 모두 지방에서 끌어온 소방공무원들이다.
소방청 발족에 큰 기대를 가진 이유에는 이런 현실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 소방의 발전이 그닥 빠르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2000년대 이후 소방은 구조구급 업무를 넘어 모든 사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국민의 생활안전과 비군사적인 국가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조직으로 거듭났다. 1992년 10만4,937건에 그쳤던 소방출동 실적은 지난해 기준 347만8,140건을 넘어섰다. 33배가 늘어난 이 통계는 소방의 역할과 중요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 중앙소방본부의 2국 8과 체제를 그대로 소방청에 옮기는 수준이라면 사실 크게 변하는 건 없어 보인다. 대형 화재가 나면 제도가 잘못됐다는 질타를 또 다시 받을 것이고, 소방장비를 잘못 관리하거나 행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질 게 뻔하다. 중앙과 현장의 괴리로 인한 현장 소방관의 탄식도 여전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책임만 커지고 기능은 나아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지도 모른다. 부족한 인력 탓에 눈 앞에 놓인 현안을 소화하기도 벅찬 조직에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좋을까.
화재예방 업무의 발전도 묘연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건축물에는 전체 비용의 5%를 웃도는 규모로 소방시스템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나 기술을 담당하는 소방의 기술정책에는 지식기반이나 연구, 기술행정이라는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다.
많아야 두 명, 심지어 한 명이 관련법과 수십 개에 달하는 고시를 담당하고 있으니 소방 규제는 언제나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민원이 들끓고 소수의 인력은 쏟아지는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수만여 종에 이르는 소방장비 전담 부서와 인력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각종 특수장비와 항공기, 소방정, 개인보호장비에서부터 구조, 구급, 정보통신 장비는 군을 제외하고 그 어느 조직보다도 많다. 그럼에도 한 개의 과 단위 부서에서 달랑 13명이 업무를 소화한다. 1국 5과로 편성돼 90여 명이 일하는 해경의 장비기술국과 대조적이다.
소방정책의 중심은 중앙이다. 전국 단위 소방조직과 제도, 행정의 표준화를 이루고 통일성을 그리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의 중앙 조직은 기형적으로 왜소하다. 역사상 첫 소방청이 출범하는데도 이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
소방청 설립을 두고 한숨부터 나오는 건 기자 혼자만의 생각일까. 정부와 행정 관료가 소방 업무를 경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지붕을 세운 소방청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