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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Ⅰ

공역(空域, Air Space)이란?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0/03/23 [13:00]

[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Ⅰ

공역(空域, Air Space)이란?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0/03/23 [13:00]

소방드론이 도입된 2015년 8월부터 ‘공역’은 소방드론 운용에 가장 큰 난관이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관내에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이 있는 지역은 항공관련법에 의해 소방드론을 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중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공역의 제한을 받는 지역은 수도권. 수도권은 전역이 비행금지구역(P73, P518), 비행 제한구역(R75), 관제권(인천, 김포, 성남, 수원, 오산, 평택)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소방드론 도입을 준비할 때 “서울소방의 드론 도입은 실패할 것”이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공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서 허가해줄리 만무하다는 시각이 많아서였다. 하지만 주변의 우려와는 다르게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로 수도권에서 재난 발생 시 긴급 비행 승인절차를 유ㆍ무선으로 간소화해 획기적으로 드론을 운용하기 시작했다(현재는 2018년 11월 22일 항공안전법 제308조 7항이 신설돼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할 경우 사전 비행 승인을 유ㆍ무선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변에서 도입 초기 실패를 확신할 만큼 가장 중요했던 ‘공역’. 공역이 드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서울소방은 어떻게 드론 도입 직후 수도권 공역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모든 개념을 총 4부에 걸쳐 다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부터 정리해 보자.

1. 드론(drone)이란?

사실 ‘드론’은 정식용어가 아니다. 드론의 사전적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 수벌 또는 웅웅거리는 소리의 의성어’다. 1930년대 대공 사격용 무인항공기(고정익)의 별칭으로 처음 사용한 게 다시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필자가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이미 많은 사람에게 각인됐기 때문이다. 

 

소방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드론의 정식용어는 뭘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론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 기준에 따라 150kg 이하는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한다.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글로벌호크와 같은 ‘무인항공기’로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접할 기회가 없어 필자가 언급한 드론은 ‘무인비행장치’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앞으로 ‘드론’은 정식용어가 될 예정이다. 드론이 항공 관련법에서만 다루기에는 점점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존 항공 관련법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2019년 4월 30일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드론법’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비행체라면 항공안전법 제2조 3호, 6호에 명시된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 크기, 중량, 용도와 상관없이 모두 드론으로 통칭한다.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는 나오지 않아 시행될 때 다시 다루겠지만 분명한 것은 법질서를 위한 조종자 자격요건과 기체 분류는 더욱 세분되고 명확해질 전망이다.

 

2. 구역(區域, Area)과 공역(空域, Air Space)의 차이는? 

구역이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7조에 따라 비행장, 헬기장을 포함한 국가의 전 영토(영해와 영공 포함)와 그 영토를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 공역관리규정 제5조 1호에 따르면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즉 구역은 지상(Land)과 해상(Sea), 공중(Air)을 모두 포함한 지역을 경계로 갈라놓은 것이고 공역은 지상(Land)과 해상(Sea)을 포함하지 않는 공중(Air)의 영역을 수평 또는 수직 경계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범위에서는 구역이 공역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하지만 여러 구역에 걸쳐있는 공역과 여러 공역에 걸쳐있는 구역이 있어 구역이나 공역이 반드시 한 공역 또는 구역 일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행정보구역(인천FIR)

비행정보구역(FIR)은 항공교통업무(ATS)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분할ㆍ설정된 공역으로 1947년 설립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협약됐다. 비행정보구역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영토 상공의 전 공역을 포함한다.

 

하지만 단순히 국경이나 영공, 영해 등 국가 경계선을 따라 나눈 게 아니라 원활한 항공교통 흐름과 항공로의 운영 측면을 고려해 설정했다. 따라서 국가 명을 사용하지 않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우리나라 최초 FIR담당 행정기관은 1952년 7월 미 공군이 대구광역시 중구에 신설한 중앙항로관제소가 그 모체다.

 

이후 계속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맡으며 1963년 5월부터 대구FIR로 불렸으나 2001년 인천공항의 개항과 함께 항공교통관제소를 이전하면서 2002년 9월 지금의 인천FIR로 불리게 됐다(인천 항공교통관제소는 2006년 인천 항공교통센터로 명칭 변경).

 

2017년 7월에는 조직개편으로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항공교통본부가 발족했다. 그에 따라 명칭 또한 대구FIR로 다시 변경될 것 같았으나 그대로 인천FIR로 사용하고 FIR를 동부(대구), 서부(인천)로 나눠 담당하기로 했다(항공교통본부 발족에 따라 인천 항공교통센터는 인천 항공교통관제소로 명칭이 재변경).

 

인천FIR은 약 43만㎢를 관할한다. 인천FIR의 항공로를 항행하는 항공기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인천FIR 항공교통관제소(인천)와 항공교통본부(대구)의 관제 아래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받는다.

 

 

1. 관제구역(CTA), 접근관제구역(TMA), 관제탑(CT)

관제구역(CTA, Control areas)은 인천FIR 내 항공교통업무(ATS)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FIR을 12개로 나눴다. 항공교통관제소(인천ACC)와 항공교통본부(대구ACC)는 각각 7개 구역과 5개 구역의 지역관제업무를 담당한다.

 

다음 접근관제구역(TMA, Terminal Manoeuvring Areas)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주요 비행장 근처에 있는 항공로 합류지점으로 지정된 구역이다. 접근관제구역은 관할하는 접근관제소(APP, Approach control unit)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항공기에 대해 접근관제업무를 담당한다.

 

마지막 관제탑(ACT, Aerodrome Control Tower)은 비행장 관제탑이라고도 하며 관제탑이 설치된 비행장의 관제업무만을 담당한다. 

 

 

2.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관제공역 등급

지상에 도로가 있듯이 공중에도 항공로가 있다. 도로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일반도로와 순환도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분류돼 설치목적과 지역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교통체제를 갖췄다.

 

항공로 또한 마찬가지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교통업무(ATS)에 따라 공역을 7개 등급(Class A, B, C, D, E, F, G)으로 분류했다. 등급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과 제공업무, 비행 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출처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구역의 이해를 위해 필자가 상단에 별도로 표기했다.)

 


※ B, C, D등급의 경우 항공기 교통량, 탑승객 수, 교통밀집도, 비행의 종류 또는 형태를 고려해 공항, 비행장, 비행장교통구역 등으로 분류한다(공역관리규정 별표 5 참조). 

※ 항공교통 업무에 따른 G등급은 비 관제공역이다. 별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 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다(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기체로 150m(500ft) 미만 고도까지).


 

3.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구역(공역)은 사용 목적에 따라 관제권, 항공로,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 장치 비행제한구역, 훈련구역, 군 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등이 지정됐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먼저 알아야 할 구역은 음영 표시).

 

 

드론 조종자는 왜 공역을 알아야 할까?

“크기가 작은 드론을 날리는데 공역까지 알아야 할까?” 참 많이 듣는 질문이다.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드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공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일정 높이 내 특정 범위로 지정된 공간이다. 이 공간에 아무 생각 없이 드론을 띄워 비행하는 건 온갖 차들이 다니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취미용 RC자동차를 조종해 함께 달리는 것과 같다.

 

내 드론은 작고 낮게 비행할 거라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도심에서 헬기나 공항에서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주변에 ‘내 드론은 작고 낮게 날아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공역에서 비행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웃으며 넘길 일이 아닌 게 실제 해외뿐 아니라 국내공항에도 허가받지 않은 드론 출몰로 비상이 걸려 항공 운항이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드론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비행을 하며 항공기 공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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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공항에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총 13건으로 2019년에만 5월 21일 기준으로 적발 건수가 벌써 6건이다(출처 연합뉴스 “비행장에 드론출현 아찔 제주국제공항도 안전지대 아냐”).

※2019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불법 비행을 감시한 결과 김해공항 관제권 내에서만 총 891건의 드론 불법비행이 발생했다(출처 조선비즈 “매년 불법비행만 3만건… 5G로 불법비행 잡는다”).


 

 

드론도 공역의 제한을 받을까? 

만약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RC자동차 주행이 허가된다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야 할까? 아니면 장난감으로 치부하며 그냥 넘겨야 할까? 우리가 일반도로에서도 즐겨 타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가목에 따라 ‘차’로 분류돼 법의 적용을 받는다.

 

드론 또한 항공안전법 제2조 3항 초경량비행장치 기준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돼 있다. 무인비행장치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같은 항공안전법에 명시됐다는 건 드론이 공역으로 들어오는 걸 제한적으로 허가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드론은 지상 또는 해상에서 공중으로 뜬 순간부터 항공안전법과 관련한 공역의 적용을 받는다.

 

▲ 취미용 RC자동차의 일반도로나 고속도로 주행은 성능과 상관없이 불법이다. 만약 주행이 허가된다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명시되고 그에 따른 규제 또는 제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구역(공역) 명칭과 관할 행정기관의 이해

소방드론 운용자는 공역 명칭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행하려는 공역의 명칭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야 전체적인 공역에 대한 이해가 더 쉽고 유사시 소방드론 운용 간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해 문의나 협조 요청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비행 승인이나 촬영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하는 공역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관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의 담당자가 자동으로 지정된다. 그로 인해 관할 행정기관이 정확히 어딘지 신경 쓰지 않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많은 사람이 휴대폰에 휴대전화 번호 저장이나 단축번호 설정이 가능한 이후로 전화번호를 잘 암기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소방드론 운용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역의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해가 부족하다면 재난현장 긴급 비행 시 소방드론 운용이 늦어지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구역 또는 공역을 구분하는 경계(境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의 경계와 조금 다르다. 그리고 특수 사용 공역의 표기법 또한 약자(略字)를 사용한다. 따라서 소방드론 운용자는 다음과 같이 항공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비행정보구역(FIR)  

공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관제기관 명칭에 따라 부여(인천FIR).

 

2. 지역관제소(ACC)  

관제소가 설치된 인근 마을, 도시 이름,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부여한다. 관제소가 설치된 지역 외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관할하고 있는 관제구역(CTA)범위 내 있다면 지역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인천ACC, 대구ACC 등 명칭 표기).

 

3. 접근관제소(APP) 또는 관제탑(ACT) 

당해 기관이 소재하는 비행장의 명칭에 따라 부여한다. 접근관제소(APP)의 경우 관할하는 접근관제범위에 따라 소재하는 비행장 지역 외 다른 주변지역까지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중원접근관제소, 해미접근관제소 등 명칭 표기).

 

4. 공역 관련 행정기관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군 통제관할이 아닌 곳은 모두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이며 김포공항관리사무소와 각 출장소(청주, 군산, 양양, 원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www.onestop.go.kr 참조,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계속).

 

5. 특수 사용 공역 표기법 

특수 사용 공역은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도 명칭을 정해 약자로 표기하기도 한다(공역 명칭에는 붙임표(-)나 사선(/) 등 기호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번 연재는 2019년 8월 30일 기준, 항공관련법을 참조했습니다.>

 

다음 연재에 계속...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19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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