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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대상 확대… 하위법령 재입법 예고

폭 넓힌 예외 조항 두고 “제도 도입 취지 잃나” 우려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15:04]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대상 확대… 하위법령 재입법 예고

폭 넓힌 예외 조항 두고 “제도 도입 취지 잃나” 우려

최영 기자 | 입력 : 2020/07/21 [15:04]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도급) 제도의 하위법령 형상이 다시 짜여졌다. 특수한 경우 분리도급을 예외해 달라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건설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어렵게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7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지난달 25일 소방청은 소방공사 분리도급 의무 적용에서 예외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인 규정을 설정하고 한 차례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소방청은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 대상을  재난으로 인한 긴급 공사나 국방ㆍ국가안보 등 기밀 유지 공사, 1천㎡ 이하 시설 중 비교적 단순한 소방공사, 특정소방대상물의 임시소방시설공사 등으로 한정했다.


재입법 예고된 내용은 기존 안에서 임시소방시설공사 조항을 삭제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를 추가했다.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공사는 분리도급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문화재 수리나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예외 폭을 넓혔다.


해당 조항을 두고 일각에선 여러 형태의 입찰 또는 공사 방식 중 특수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무조건 예외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축 실정에서 무조건 분리도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미 분리발주를 오랜 기간 시행해 온 정보통신과 전기공사 등의 분야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제외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이를 두고 국회와 국민이 통과시킨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되레 소관부처인 소방청이 건설업계와 정부부처의 반발로 일보 후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입법 예고한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760개에 달하는 입법 의견이 온라인으로 달리는 등 조직적인 반대 여론이 나타난 바 있다.


소방분야 한 관계자는 “수십년간 이루지 못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어렵게 도입된 만큼 반드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분리발주의 온전한 도입을 위해서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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