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사

신뢰도의 사전적 정의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소방시설의 작동 신뢰도는 ‘건축물 소방시설이 상시 정상 작동해 화재 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다.

그렇다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는 어떻게 유지될까. 이는 전문가에 의한 점검과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관계인)에 의한 유지관리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당연히 전문가 점검이 중요하지만 평상시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의무 이행이 더 중요하다. 

소방시설 점검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1~2회 진행해야 한다.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는 평상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수행하는 점검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러다 보니 평상시 ‘소방시설의 정상 상태 유지’ 업무를 다소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단기적 변화를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년 2회 진행하는 소방시설 점검이 평상시 꾸준히 지속해야 할 유지ㆍ관리보다 과대 평가되곤 한다. 이제는 이런 인식과 시스템을 개선할 때다. 

관계인에 의한 소방시설 작동 유지는 맹목적으로 법ㆍ기준 준수를 요구하기보다 소방공무원, 점검 기술자, 관계인은 물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행 가능한 법과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소방펌프실 등의 수류 차단용 밸브도 여성과 노약자가 손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소방점검 또는 비상시 물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개폐밸브 개방과 폐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소방 분야 전문가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개선을 거듭한다면 소방시설 작동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다. 

소방시설 작동 신뢰도와 자체점검 제도는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현재 점검 전문가들은 매년 40만여 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당연히 점검 품질 향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현장과 조화로운 법이 마련되고 동시에 숙련된 점검 기술자의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안정적인 기술인력 고용은 점검 품질 향상과 직결되며 관련 학과 졸업생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이 정한 점검 수수료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별 점검 기술자 경력과 등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재 낙찰 방식으로는 점검 품질 향상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소방시설 작동 신뢰도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평가는 국민이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점검에 더해 평상시 소방안전관리와 소방관서의 지도ㆍ감독시스템이 바르게 작동되는 등 안전 규칙이 타협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이철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이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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