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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화재 ‘부실 인허가’ … 시행사 임원ㆍ소방감리원 구속

소방시설 미설치ㆍ작동 불능 상태서 건축물 사용승인
경찰 “허위 감리 서류 제출 정황 확인”, 8일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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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5/01 [21:43]

반얀트리 화재 ‘부실 인허가’ … 시행사 임원ㆍ소방감리원 구속

소방시설 미설치ㆍ작동 불능 상태서 건축물 사용승인
경찰 “허위 감리 서류 제출 정황 확인”, 8일 공식 발표

최영 기자 | 입력 : 2025/05/01 [21:43]

▲ 반얀트리 리조트의 소방시설 대부분은 정상 작동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화재감지기의 몸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마개가 씌워져 있다. 문이 없는 소화전과 화재감지기의 캡이 덮여 있기도 했다. 심지어 천장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곳도 있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시행사 임원과 소방공사 감리원이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 불능 상태에서 건물 사용승인과 소방시설 완공검사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근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건축법위반교사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교사 혐의 등으로 시행사 본부장 A 씨와 소방 감리업체 직원 B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두 명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시행사 대표와 이사, 시공사 삼정기업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 사용승인과 소방시설 완공검사 과정에서 허위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참사 당시 공사 현장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밸브가 닫혀 있거나 물 공급 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 소방시설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도 파악했다. 이런 상태에서 건축물은 정상적으로 사용승인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통과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현장 확인을 통해 최초 보도<관련 기사 – [FPN TV/화재학습] 6명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현장 들어가보니... 문제는?>한 부실 사용승인과 소방완공 문제가 경찰 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집중취재②③④/반얀트리 화재] 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문제는?>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인허가 비리 수사 결과를 오는 8일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삼정기업 회장과 대표, 현장소장, 하청업체 관계자 등 4명을 함께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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