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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관리 수준 대폭 높인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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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12/31 [00:00]

국가 안전관리 수준 대폭 높인다 (전자신문)

관리자 | 입력 : 2003/12/31 [00:00]
내년부터 긴급재해상황 발생시 실시간 현장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대피정보 등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등 국가안전관리체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오는 2008년까지는 무선·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긴급 복구지원과 함께 태풍 및 호
우 등 피해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구축돼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해질 전
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추진할 전자
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중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관리종합서
비스’ 세부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가안전관리 정보화
2단계 bpr/isp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08년까지 총 2700여억원을 투입해 국가의 안전
관리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추진배경=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해·재난 전반을 포괄하는 안전관리 기본법이 부족하고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령
들간의 연계성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또 범정부적인 재해재난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 정보화
조직이 없는 데다 imf 이후 긴축재정 실시로 안전관리 정보화 예산투자가 대폭 축소
돼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밖에도 유관기관간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연계체계가 미흡하고 일선 기관의 재해담당 인력 및 현장 상황관리를 위한 인프
라가 열악해 재해발생시 상황파악이 어려운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돼왔다.

 ◇추진과제=정부는 우선 2004년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bpr/isp를 수립, 안전관
리 정보화 1단계 사업 및 소방 긴급구조시스템 등 안전관리 유관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2008년까지 예방·대비·대응·복구·사후평가 등 재해대응 단계별로 총체적 관
리가 가능한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부터 피해예측 및 물자동원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건교부, 기상청,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간에 신속하고 체계적
인 상황 관리가 가능토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cctv와 웹카메라
등을 이용한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국가기관 통합무선망(trs) 등 종합통신망을 구축해 통신망 인프라를 획기적으
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2005년부터 유선망 두절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및 인공위성
통신망도 본격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관리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화교육장을 구축하는 한
편 대국민 ‘재해 체험관’도 마련키로 했다.

 ◇기대효과=이같은 종합적인 국가안전관리서비스 구축에 따라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상황
대응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최창학 팀장은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면
컴퓨터 기술, 통신, gis 등 재해대응 관련분야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 태풍·호우
다발지역인 동남아 등에 안전관리 정보기술(it)을 수출하는 등 경제·산업부문에 상
당한 파급효과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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