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인적재난으로 8,352명이 사망하고, 재산피해가 4,593억 원이었다고 소방방재청 인적재난관리팀에서는 2005년 11월 16일자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인적재난 발생건수 최저치 기록이라는 설명이 덧붙여 졌다. 최근 5년간 인적재난이 연평균 3.5%가 감소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훌륭한 성적이다.
이 중 도로교통사고 통계는 220,755건으로 전체의 84.69%를 차지한다. 인명피해는 353,550명으로 전체의 97.89%를 차지하며, 사망자수로는 6,563명으로 전체의 78.58%를 차지하며, 재산피해는 259,487 백만 원으로 56.4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 천만대 시대가 왔다고 하니 4년에 한번은 온 국민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절 반 이하로 사고를 줄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목표인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이자.’라는 목표 없이는 우리는 4년에 한번은 죽을 수 있는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통사고로 4년에 한 번 죽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교통사고로 10년에 한 번 죽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 살고 싶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첫째로, 모든 차량에 차량 사용 기록장치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it의 비약적 발달과 교통분야의 정보화에 의하여 이러한 정도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요즈음은 차량마다 gps를 달고서 과속차량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이 기록장치의 기록과 도로상에 주어진 제한조건을 비교하여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모든 차량이 평가 받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교통시설에는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gps 관련 장치를 장착하여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로, 보험료를 이러한 기록에 의거하여 5단계로 나누면서, 극히 안전(20%), 안전(20%), 보통(40%), 조금 위험(17%), 매우 위험(3%) 등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 요청하여야 한다. 심지어는 극히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면제하여 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이 보험료를 매우 위험한 차량에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악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인 중형에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벌칙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로 교통사고 줄이는 이외의 용도에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사생활을 보호정책을 취하여 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교통사고 줄이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야 한다. 이 사람들은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상담역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로, 이러한 교통안전 it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며, 이를 금융 및 캐피털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정책을 정부에서는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이는 정부에서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비용 없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로, 본 장비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조금 위험한 차량으로 분류하여 조금 할증된 요금을 요구하여야 하며, 장비를 부착할 경우 보통(40%)의 경우로 보험료를 인하여 주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본조건을 만족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하며,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을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는 100명 중 3명 정도의 아주 위험한 운전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97%의 차량을 소지한 운전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은 개인에게 둔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it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속 범칙금을 내지 않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it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차량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선진국의 2.5배 수준,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선진국의 3배에서 30배에 이르는 수준, 어린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3-4배 수준, 노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2-6배 수준 등인 나라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인적재난을 연평균 3.5%씩 줄여서는 20년에서 50년쯤 걸릴 안전한국의 길을 갈 것인가?, 본질적인 개선안을 받아들여 입법화하여 3년 안에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어린이, 이웃, 노인 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진국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