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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소방청 국정감사, 어떤 내용 나왔나

21대 국회 첫 소방청 국정감사 호통ㆍ질타 아닌 발전 노력 촉구
여ㆍ야 “신분 국가직화 맞춰 소방청 조직 예산 확보 노력해야”

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20/10/26 [14:35]

[집중조명]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소방청 국정감사, 어떤 내용 나왔나

21대 국회 첫 소방청 국정감사 호통ㆍ질타 아닌 발전 노력 촉구
여ㆍ야 “신분 국가직화 맞춰 소방청 조직 예산 확보 노력해야”

특별취재팀 | 입력 : 2020/10/26 [14:35]

 “인력 예산 늘리고 과감하게 조직 개편해야”

“피해 최소화 위해선 ‘소방법’ㆍ‘건축법’ 괴리 줄여야” 

“가연성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기준 강화해야”

“성능위주소방설계 심의위원이 제품 사용 압력 행사” 

“고층건물 중간 개방공간 전수 조사해야”

“목숨 앗아가는 소화설비 안전사고 통계도 없어”

“길바닥이 쉼터? 회복차량 보급 확대해야” 

“경력채용 출신, 고위직 승진 0명… 유리천장 존재”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책 마련해야” 

“국가가 소방관 건강관리 책임져야” 

“소방관, PTSD 치료받도록 환경 조성해야” 

“현장지휘관 VR 훈련 구축에 예산낭비 막아야”

“우선신호시스템, 경찰ㆍ지자체와 협조해야”

“소방공무원 징계 최근 3년간 2.3배 증가… 도덕성 문제 있나” 

“지자체 중 9곳 소방 비행복 지급 안 돼” 

고층 건물 화재 대응 고가사다리차 태부족 

“소방활동 강제처분 먼 나라 얘기” 

“독도에 119구조대 배치해야” 

“중앙소방학교 직원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의혹

“화학사고 대응 위해 특채 늘리고 미국처럼 역량 높여야” 

“소방장비 업체 납품 능력 검증하고 평가해야”

“관할 소방서 행정구역 아닌 거리로 지정해야”

“방화복 전용 세탁기 보급률 50%에 불과”

“소방청, 헬기 정비대 갖춰야”

“현장 대원 위해 장비개발 노력해야”

 

▲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 전경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선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에 맞춰 소방이 더 나은 발전과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국감은 예년과 달리 짧은 질의 시간 탓에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진 못했다. 하지만 여ㆍ야 국회의원들은 소방 조직과 신분 변화에 맞춰 소방청을 확장ㆍ개편하고 국가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과감하게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지적에 이어 같은 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이제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책임져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소방장비 공급지연 문제 중 가장 큰 원인은 전문성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사용되는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위해 사전 검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타 입직 출신 대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지휘부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력채용 출신은 한 명도 지휘부로 승진하지 못했다”며 “국가직 전환에 맞춰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소방의 대외 이미지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중앙소방학교 소속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방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3년 전보다 2.3배나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의 지적도 나왔다.

 

최근 발생한 울산 고층 건물 화재에 대해선 70m 고가사다리차 도입을 서두르라는 주문과 함께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된 화재안전 법령을 체계화시키고 소방청이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FPN/소방방재신문>이 21대 국회 첫 소방청 국정감사의 현장을 집중 조명한다.

 

“인력 예산 늘리고 과감하게 조직 개편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방청이 육상 재난대응 기관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려면 예산 확보에 더해 과감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소방청 개청 3년과 국가직이 된 지금 재난대응 최고 기관이 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까지 추진되는 현장 부족 인력 확충이 국가 인건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재 1만2천의 소방공무원을 확충했는데 앞으로 7545명을 더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2만명 충원은 헛된 약속”이라고 꼬집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수준을 74%로 늘리지 않을 경우 2만명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1만2326명에 대한 충원소요액은 4676억원으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금액 규모인 5천억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면 내년부터 6656억원, 2022년 8623억원, 2023년 1조730억원이 소요돼 해마다 지방정부에 가중하는 재정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국가직 신분 전환은 이뤄졌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은 시ㆍ도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인건비를 국가에서 확보해주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사실상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지난 5월 28일 열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정책 협의인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소방공무원 충원인력에 대한 시ㆍ도의 재정운영 부담이 제기돼 중앙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현재 1관 2국 16과로 운영되는 소방청의 조직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긴급재난현장대응 관련 부서는 소방청 내 119구조과 하나뿐”이라며 “해경은 3개 과로 구성된 구조안전국에서 해상재난정책을 다루고 5국 25과가 있는 반면 소방청은 2국 16과로 현장 재난대응을 관장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의 과감한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정문호 청장은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 최소화 위해선 ‘소방법’ㆍ‘건축법’ 괴리 줄여야” 

▲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과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방법’ㆍ‘건축법’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와 소방 역할이 있어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이 건축법에 잘 먹혀들지 않아 상당히 어렵다. 이거야말로 청와대에서 조정해야 한다”며 “울산 화재 이후 내린 결론은 소방이 검사를 열심히 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해도 건축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화재진압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걸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축법 개정이 어렵다면 소방법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주문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도 유사한 지적을 내놨다. 권 의원은 “건축물에 방화 기준을 만드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하지만 화재 현장을 잘 아는 건 소방”이라며 “소방청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 때 적극 개입하고 국토교통부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국회에 얘기하면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방화시설 같은 건축 내력구조에 영향이 없는 것들은 소방법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연성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기준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강화하고 건축허가 시 소방청에서 마감 단열재의 화재안전성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이번 울산 화재는 2010년 부산골든스위트,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 화재와 너무나 똑같은 양상으로 이어졌다”며 “당시 관계부처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 똑같이 반복된 이유는 화재 확대 원인이 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소방에서 복합패널 심재 가연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유사한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젠 경제성 논리나 특정 집단의 반대가 화재안전법령 개선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방청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심재와 화재안전성능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신속히 마련하라”며 “소방시설법 제7조를 개정해 건축허가 등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 소방청에서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가연성 마감재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소방공무원이라면 오래전부터 바라왔던 사항이지만 비용이나 효율 문제로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실 주재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문제의 대책을 논의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건축법 시행규칙’이 상위법과 상반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건축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 창고 내부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축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선 5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22m 미만인 경우엔 난연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화재확산방지구조의 경우 난연성능이 아예 없는 걸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도 마감재를 불연재 이상으로 설치했어야 하지만 시행규칙에서 완화, 외벽과 지붕은 난연 우레탄 패널로 시공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며 “하위법령의 규제 완화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했다.

 

또 이 화재 참사의 원인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콘크리트는 불에 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불을 붙이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내 스티로폼이 녹으면서 5분 만에 연소가 시작됐다”며 “10분이 지나자 고열 화염과 함께 콘크리트가 폭발하는 폭열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유가족은 이같은 구조물 폭발이 또 다른 인명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능위주소방설계 심의위원이 제품 사용 압력 행사”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성능위주소방설계 심의 과정에서 특정 심의위원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부당하게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심의위원회 위촉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소방청은 아직 알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소방관련법에 따라 연면적 20만㎡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00m 이상, 지하층 포함 층수가 30층 이상 등 고위험 대상물은 ‘성능위주 소방설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성능위주 소방설계란 소방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단계부터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고 피난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한 심의는 각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된다.

 

박완수 의원은 “평가단 심사위원은 관계 고시에 의해 소방본부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돼 있고 이 위원회가 전국에서 심의한 건축물은 1224개소에 달한다”며 “그 과정에서 외부위원의 경우 후보자 이력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회에 위촉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시설업체를 경영하는 인원을 위촉하는가 하면 이 위원이 회의에 참가해 자기 업체 제품을 사용토록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데 소방 공직자들은 그냥 방치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이 성능위주소방설계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과 경기 소방본부 평가위원(심의위원)으로 참여한 A 심의위원은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방지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다.

 

박완수 의원은 “이 업체에는 20년 소방직에 근무했던 소방관 출신이 근무했고 심사위원은 그동안 경기지역 심의에 68회나 참여했다”며 “설계에 반영된 스프링클러가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 제품의 설계 방식이 아니면 노골적으로 자기 업체 제품을 사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업체 특정 제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이 업체 홍보 팜플렛에는 업체 제품이 경기소방본부 설계 심의위원의 전체 의견이라며 홍보했는데 도대체 소방청과 소방본부는 뭘 했는지 방치하고 있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이날 영상을 통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물에 설계된 스프링클러의 방식이 ‘습식’이 아닐 경우 습식으로 적용하라고 대부분의 심의 과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심의위원은 동료위원들과 습식 스프링클러 적용 시 필요한 동파방지시스템 중 특정 제품을 적용하라는 발언을 심의위원 선임 기간 중 실제 심의에서 18회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심의가 이뤄진 경기도 물류센터 2개소만 해도 수십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스프링클러설비는 평상 시 배관 내 물이 차 있는지에 따라 타입이 구분된다. 평상시에도 배관에 물이 차 있는 습식 형태의 경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한 온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능위주소방설계 심의 과정에서 기술적 동파방지 대책이 아닌 특정 제품을 요구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사람이 심의위원도 하고 설계해주십사 설계책임자로도 참여하기도 했다”며 “심의위원도 되고 설계책임자도 됐는데 이렇게 수십억원의 자기 업체 제품 계약을 시켰다. 이런 심의위원이 있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경기, 인천 뿐 아니라 전국 소방본부에 심의위원이 다 위촉돼 있는데 외부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까. 아니면 소방청에서 자체 확인해 조치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할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청장은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겠다.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척이나 기피,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평가단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도록 법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심의가 이뤄지는 곳들이 경기도의 대형 할인점이나 유통센터 등이 다 들어가 있고 그동안 화재도 많이 났다.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청장은 “성능위주설계가 공정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고층건물 중간 개방공간 전수 조사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와 관련해 전국의 고층건물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울산 화재를 보면 최초 3층에서 발화한 불이 개방공간인 15층에 이르는데 천정을 태우면서 뒤쪽으로 옮겨갔다”며 “전국의 고층건물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5층 내부 천정 사진을 보면 가연성 마감재 때문에 다 탔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신속한 출동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건 인정되지만 이런 가연성 마감재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건물이 높다 보니 중간에 개방공간을 재난안전구역으로 사용한 것 같다”며 “전국 3500여 동에 달하는 고층건물을 전수 조사해 개방공간이 있는지 또 그 공간에 가연성 마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이와 유사한 화재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문호 청장은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2012년부터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외장재를 불연재로 사용토록 했다”며 “이는 2012년 이전에 설치된 30층 이상 건물엔 가연성 외장재가 아직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30층 이상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됐는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대피공간은 천장이 타서 번지면 안 되는 곳이다. 대피공간에 대해서도 안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목숨 앗아가는 소화설비 안전사고 통계도 없어”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방청이 소방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화설비로 인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통계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소방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사고와 관련된 통계관리는 허술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건축물 등에는 1만2971개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해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고만 해도 11건으로 9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방청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안전사고와 교육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관리보건공단은 안전사고 현황 관리를 하지 않고 정기적 안전교육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서로 미루는 동안 변변한 통계와 교육도 없이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빅데이터분석을 위해 소방분석제도과를 신설한 만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안전사고 통계관리를 해야한다”며 “과거 사고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통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호 청장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는 화재 시 방출 전 작동을 지연시키고 경고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사고의 경우 점검이나 실수로 인해 터진다”며 “소화설비에 의해 나타나는 사고인 만큼 앞으로 통계관리와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길바닥이 쉼터? 회복차량 보급 확대해야”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최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현장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고 “밤새 진화작업을 한 소방관들이 추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 옆에서 쪽잠을 자는 모습”이라며 “신속한 대응으로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도 길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엔 현장 대원의 쉼터 제공을 위해 회복차량을 도입했는데 이날 울산 화재 현장에서 이 차량을 볼 수 없었다”며 “배치ㆍ운영 규정을 잘 만들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도 현장 대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권 의원은 “불이 나면 피해야 하는데 소방관들은 거꾸로 들어간다. 그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소방관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언제든지 요구해라. 예산과 법 개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울산에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 회복차량이 출동하지 않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 출동과 관련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장이든 누구든 현장에 회복차량을 배치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문호 청장은 “회복차량은 버스형 2대와 트레일러용 2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중앙119구조본부의 4개 지대에 1대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전국을 통합ㆍ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력채용 출신, 고위직 승진 0명… 유리천장 존재”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국가직 전환에 따른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소방관 5만6661명 중 간부후보생 비율은 1.1%에 불과하지만 소방정 이상 계급에선 무려 46.7%를 차지하고 있다”며 “거의 간부후보 마피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소방정 이상 현원은 403명인데 이 중 간부후보생 출신이 188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공채출신 160, 소방장학생ㆍ고시 41, 경력채용 14명 순”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소방준감 이상 계급에선 경력채용 출신이 한 명도 없다. 소방서장이나 소방학교장 등 보직을 맡는 소방정 계급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4급 서기관, 경찰로는 총경에 해당한다.

 

서범수 의원은 “타 입직 출신 대비 간부후보생 출신이 지휘부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력채용 출신은 한 명도 지휘부로 승진하지 못했다”며 “이는 이들에게 유리천장과 같은 불합리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하루속히 마련해 건전한 조직문화, 공정한 경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책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소방청 차원에서 양형 강화를 요청하고 안전헬멧 등을 보급하고 있지만 폭행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사후 방어적인 대책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20대 여성 구급대원이 칼을 휘두른 환자에게 안면 등을 공격당해 힘줄과 신경까지 다치면서 장애를 입을뻔했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처벌만 강화해서 될 일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성인식을 통해 미리 주취 여부와 폭행 위험성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알리는 등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문호 청장은 “구급대원 폭행의 90%가 주취자로 관대한 음주문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며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음주 상태 등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시력 무력화 랜턴 등 호신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세우겠다”고 답했다. 

  

“국가가 소방관 건강관리 책임져야”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시ㆍ도 소방본부가 특수건강진단 시 유소견자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이 의무화됐다. 소방관서장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명령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유소견자가 발생할 경우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밀건강진단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 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진행해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사후 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게 소방의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엔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된 대상을 관리할 조직도 없다”며 “특수건강진단 시 문제가 발생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올해는 정밀건강진단을 100% 추진하고 2024년 국립소방병원이 설립되면 직업병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임용부터 퇴직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직업병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협의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소방관, PTSD 치료받도록 환경 조성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소방관 누구나 PTSD 관련 상담과 진료를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동료를 눈앞에서 잃고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정희국 소방장이 올해 5월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았다”며 “정신적인 피해가 현장 피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소방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 노출된다”며 “PTSD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10배가 넘는다. 더욱이 이로 인해 고통받는 소방관도 전년 대비 28%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방관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점도 꼬집었다. 2018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한 소방관은 9명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4명으로 늘었다.

 

그는 “소방에선 소방관 자살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과 정신건강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보건안전 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찾아가는 상담실 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신건강상담ㆍ검사ㆍ진료비 지원예산은 30% 줄었다”고 지적했다.

 

정문호 청장은 “정신건강상담ㆍ검사ㆍ진료비 지원예산의 경우 청구 시 지원되기 때문에 임의로 줄이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상 불이익과 개인정보 누출을 우려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PTSD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장지휘관 VR 훈련 구축에 예산낭비 막아야”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역별로 비슷한 VR 재난환경을 제각각 제작하고 있어 중복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VR 훈련은 실제 화재 현장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가상공간에서 지휘관급 소방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이다. 2015년 서울소방을 시작으로 지난해 중앙소방학교와 경기소방에 각각 구축됐다.

 

복합건축물이나 주택 화재 등 각 VR 훈련센터는 적게는 4가지, 많게는 36가지의 VR 재난환경 시나리오를 갖춘다. 이 훈련 시나오리가 센터별로 대동소이해 구축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울의 경우 한 시나리오당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건물 화재와 같은 보편적인 재난 환경 구성은 다른 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작된 프로그램을 지자체 간 공유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시나리오는 각 센터마다 구성하고 있다”며 “검토 후 낭비적 요인이 있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VR 훈련 교관 인원수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829, 경기 448, 중앙소방학교 395 등 총 1672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서울엔 교관이 39명 있지만 경기소방 6명, 중앙소방학교엔 고작 4명뿐”이라며 “훈련 수요에 비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관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지휘관 평가인증제가 도입되면 교육생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관 인원을 확충해 VR 훈련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신호시스템, 경찰ㆍ지자체와 협조해야”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현재 20개 지자체가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신호등 제어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 교통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화재 현장에 7분 이내로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위해 소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를 초록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20개 지자체에서 일부 구간을 정해 운영 중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차 사고 발생 건수는 758건으로 작년 한 해만 210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사고 중 약 72%가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도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만약 사고가 나면 소방공무원이 다치는 건 물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청장에게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해 각 지역 협조 지침 하달 등으로 소방과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며 “소방청장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경찰청과 구체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니 관심을 갖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소방공무원 징계 최근 3년간 2.3배 증가… 도덕성 문제 있나”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3년 전에 비해 2.3배나 증가해 소방공무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대다수의 소방공무원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갖추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지만 일부 소방공무원은 그러지 못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방공무원 징계 건수는 907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징계사유를 보면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 성비위 사건이 62건이고 음주운전도 무려 221건 발생해 도덕적 해이가 훨씬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방의 징계조치를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성비위와 음주운전에 관대하고 교통사고 미조치와 특수상해 등의 배제 징계가 없다.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이라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관리에서 신상필벌은 동서고금의 기본원칙”이라며 “징계 대상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중한 잣대에 의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혁신을 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비위혐의자 징계는 기준에 따라 하고 있다”면서도 “지적하신대로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자체 중 9곳 소방 비행복 지급 안 돼”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방헬기에 탑승하는 조종사와 정비사 등이 착용하는 소방 비행복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과 대구, 인천 등 9개 지자체에서 소방헬기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소방 비행복을 지급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제8조에는 소방관서장은 기본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비행ㆍ우천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할 때 선택품목을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

 

한 의원은 “문제는 전국 지자체 중 9곳에서 소방 비행복 지급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도 강원 한 곳뿐”이라며 “지자체들도 예산편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문호 청장은 “소방 비행복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 납품을 기피하는 게 진짜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지자체 수량을 모아 통합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이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고층 건물 화재 대응 고가사다리차 태부족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지난 8일 발생한 울산의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인해 고가사다리차 보유 문제도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고가사다리차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빈데 현재 소방이 보유한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울산소방에는 70m급 고가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이번 화재 때 부산소방에서 지원받았다”며 “사고 장소에 70m급 고가사다리차가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4692개에 달하고 이 중 3885개가 고층아파트”라며 “소방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고작 10대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도 “부산에서 울산까지 70m급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는 데 6시간이 소요되면서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며 “시ㆍ도별 보유 현황을 살펴봤더니 현재 울산을 비롯해 경상도와 충청도 등 10개 시ㆍ도에 70m급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소방청장도 모든 시ㆍ도에 한 대씩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장비를 구매하고 문제가 있다면 소형 굴절사다리차 등도 섞어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정문호 청장은 “이번 울산 화재를 계기로 70m급 고가사다리차를 많은 시ㆍ도에서 원하고 있지만 이 장비가 만능은 아니다”며 “덩치가 크고 높기 때문에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15m 확보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고 강풍이 불면 동작을 멈추는 안전기능이 탑재돼 있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소방활동 강제처분 먼 나라 얘기” 

▲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소방공무원들이 사후처리 과정의 부담과 불이익 걱정 등으로 ‘강제처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활동 중 차량 견인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강제처분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지난 2018년 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국립소방연구원 조사 자료를 보면 강제처분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소방공무원이 90%를 넘었다”며 “강제처분 상황 빈도도 출동 10회 중 3회 이상이 43.3%로 가장 많았다. 강제처분할 상황은 많은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유를 살펴봤더니 응답자의 43%가 사후처리 과정의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소방청에서 사후처리를 개인에게 맡기는 건가. 강제처분은 적극 행정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뒷감당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소방청의 역할”이라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문호 청장은 “사후조치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강제처분 발동 여건이나 처분행위 종류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담당은 달랑 세 명”이라며 “민원을 처리하기엔 부족하다. 인력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에 119구조대 배치해야”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독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119구조대와 구급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최근 5년간 독도에서 응급환자를 포함해 3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독도엔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지만 이들 중 응급처치를 할 수 있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독도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조ㆍ구급 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119안전센터는 울릉도에 있는데 거리가 무려 87.4㎞에 달한다.

 

오 의원은 “독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기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장 가까운 119안전센터가 있는 울릉도와는 배 타고 두시간 이상 걸린다”며 “방문객과 인근 어민, 거주자 보호를 위해 독도에 119구조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4월부터 4명 2교대 방식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 이들이 상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앙소방학교 직원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의혹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중앙소방학교 소속 직원이 20개월간 총 3150만원, 월평균 157만원을 시간외수당으로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24시간 화재 현장에서 뛰는 일반 소방공무원의 한 달 평균 시간외수당은 73만원이다. 24시간 근무하지 않는 중앙소방학교 직원이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했다는 게 양 의원 설명이다.

 

양 의원은 “관내에 교육 파견을 갔는데도 초과근무를 했다고 허위 등록해서 시간외수당을 받기도 했고 더 심각한 건 매우 비정상적인 심야 출퇴근으로 부정 수령한 것”이라며 “새벽 3시 44분 퇴근했다가 17분 후인 4시 1분 출근하는 식으로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총 2억7400만원, 작년과 합하면 7억6400만원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140명 정도 규모의 작은 소방서 1년 예산인 10억원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라고 했다.

 

또 특정 부서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특정부서의 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적 사용 의혹 등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자 책임 등 소방청장은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은 사람은 생활관 사감이나 청원경찰과 같은 교대 근무자들”이라며 “교육 파견으로 초과근무 한 건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닌 같은 중앙소방학교로 간 것이다. 필수로 교육받는 것 때문에 근무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면밀히 조사해서 부정 수령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고 문제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학사고 대응 위해 특채 늘리고 미국처럼 역량 높여야”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의 특채를 늘리고 미국처럼 위험한 물질사고에 대응하는 전문 자격증 제도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우리나라 화학사고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1만7544개로 각 지역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 인천 SK케미칼 폭발사고 때는 과산화수소가 누출됐지만 소방이 방화복을 입고 대응했고 옷을 벗겨주다 다치는 사고까지 있었다.

 

박 의원은 “이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화학 특채자를 현장 활동 시 활용하자는 결론을 냈다”며 “그런데 전문 화학 특채 현황을 보면 아주 소수고 충남, 창원, 광주는 아예 없다”고 말했다.

 

소방의 전국 화학분야 특채자는 104명으로 중앙구조본부 19, 전남 19, 서울 14, 충북 10명 순이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는 화학 특채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화학 특채자는 화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화학전공자가 관련 분야에서 2년 경력이 있으면 채용하는 상황이라 실제 화학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사고현장처럼 방화복을 입고가는 21세기답지 않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화학 특채를 더 고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학물질 대응을 통한 일반 국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관의 생명도 중요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늘어나는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박 의원은 “화학사고 출동 현황을 보면 해마다 2~300건씩 출동하고 있고 10년간 독성가스 유출 사고도 47건에 달한다”며 “화학사고 시 소방에선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하는데 119가지 물질 대응방안만 가진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위험한 모든 물질사고에 대응하는 전문 자격증 제도를 운용해 위험 물질 대응 전문가를 양성한다. 위험 물질사고 현장지휘관, 위험 물질 안전담당관 등 현장에서의 역할을 세세히 나눠 관련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문호 청장은 “합동방재센터는 특채자로 구성돼 있고 119종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학사고”라며 “2만, 3만 가지 책자를 만들어내면 안 보니 많이 발생하는 걸 보라고 얇게 만든 책자고 지자체별로 관할 유해화학물질 대응요령을 책자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소방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과 매뉴얼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장비 업체 납품 능력 검증하고 평가해야”

▲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소방장비의 공급 지연 문제 중 가장 큰 원인은 전문성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 때문”이라며 소방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감 전 소방청이 이은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6년간 소방장비 납품 지연 및 계약 해지ㆍ파기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장비 납품 지연 및 계약 해지ㆍ파기 사례는 598건에 달한다. 문제의 사유를 살펴보면 업체 사정이 대부분이다.

 

이 의원은 이날 소방장비에 대한 납품업체 관리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곳이면 아무나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의원은 “납품 문제를 일으킨 업체를 살펴봤더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곳이 많았다”며 “일례로 충북소방본부에서 구매한 영상탐지기를 332일이나 늦게 납품한 곳은 장의ㆍ장묘 업체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광주119특수구조단 구조장비를 끝내 납품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곳은 열쇠ㆍ도장 도소매 업체였고 대구소방본부에 화생방ㆍ대테러 구조장비의 납품기한을 169일 지연시킨 업체는 가전제품 도소매 업체였다.

 

대다수의 소방장비는 일반경쟁 입찰로 구매가 진행된다. 업체들이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낮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도 소방장비의 입찰 참여는 가능한 셈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사용되는 소방장비는 무엇보다 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행 조달시스템은 상당히 불안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체들의 계약이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호 청장은 “장비의 납품과 사후관리를 위해 업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중으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답했다.

 

“관할 소방서 행정구역 아닌 거리로 지정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행정구역이 아닌 거리순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올해 부산과 울산 쪽으로 태풍이 많이 왔는데 그쪽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된 곳”이라며 “실무 매뉴얼을 점검해보니 지리적 개념이 부족한 걸 알게 됐다. 이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에서 화재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11㎞ 떨어진 울산 온산소방서 온양119안전센터가 출동한다.

 

불과 2㎞ 거리에 부산기장소방서 장안119안전센터가 있음에도 신고리원전의 행정구역이 울주군으로 지정돼 있어서다. 시간상으로 다섯 배 넘게 걸리는 온양119안전센터가 출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아닌 거리순으로 관할 소방서를 지정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원전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갑상선보호약품인 ‘요오드 131’을 소방공무원에게도 배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전재난매뉴얼을 보면 방사선 누출 시 구청에서 주민에게 요오드 131을 배포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안 준다”며 “매뉴얼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매뉴얼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배포하도록 돼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원전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사전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방화복 전용 세탁기 보급률 50%에 불과”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전용 세탁기의 보급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소방관들은 화재 등의 현장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전용 세탁기 보급률이 50%에 그치고 세탁도 개인이 직접 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화재진압 등의 현장 활동은 소방관이 개인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공공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개인이 방화복을 세탁해야 하는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방관 개인위생과 건강을 고려해 업체를 통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배 의원은 방화복 성능에 대한 의견을 소방청에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화복을 입고도 화상을 입은 소방관은 100명이 넘는다. 지난해의 경우 31명 중 29명이 방화복을 입고도 화상을 입었다. 주요 원인은 복사열과 화염이었다.

 

정문호 청장은 우선 방화복 성능과 관련해 “방화복이 화염으로부터 소방관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며 “방화복의 성능 개선을 위해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세탁기 문제에 대해선 “세탁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보유기준 대비 140%가 확보돼 있지만 전용 세탁기와 일반 드럼세탁기의 비율이 절반씩”이라며 “앞으로 전용 세탁기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헬기 정비대 갖춰야”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예산 절감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 소방청에 헬기 정비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방헬기는 최근 3년간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운영 헬기 중 출동 건수가 가장 많고 관련 사고도 잦지만 소방청엔 정비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이나 본부 등 형태로 정비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방청도 정비대를 반드시 만들고 헬기 운영 관련 과 또는 본부 등으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호 청장은 “다음 조직개편 때 정비대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방헬기 통합구매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운항 관제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현장 대원 위해 장비개발 노력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장비로 인해 일선 대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을 지적하며 중앙부서의 노력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소방관 개인이 착용하는 장비 무게는 30㎏에 육박한다”며 “무게도 무게지만 장비를 손에 들고 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 안전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의원은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장비 중 무전기를 예로 들며 “경기도에서는 핸즈프리 헬멧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했고 세 곳의 소방관서에서 실제 사용토록 했더니 만족도가 좋게 나왔다”며 “소방청도 여러 장비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소방관들이 수월하고 무겁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핸즈프리 헬멧은 소방관들이 양손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현장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장비들이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별취재팀(최영, 신희섭, 유은영, 최누리, 박준호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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