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영 기자] = 정부가 소방용품의 인증제도 규제와 절차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허석곤)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장친)은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절차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불필요한 검ㆍ인증 절차는 줄이고 핵심 품질 검증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5개 분야 53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정책으로 산업 활성화와 함께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운영된 TF에는 학계와 업계, 인증기관, 실무담당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1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제조업체 간담회를 거쳐 ▲인증제도 규제 완화 ▲검ㆍ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 수수료 경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해외인증 인증 확대 등 5가지 전략을 마련했다. 

소방청은 이번 발표에서 23가지 세부 과제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이 내용에는 소방용품 인증제도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수수료 경감, 서비스 향상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 등이 담겼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소방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증제도 규제 완화 방안은 5가지다. 우선 수출목적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에 영향이 적은 제품에 대해선 소방용품 변경인증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동일 시험시설에 대해서는 구비 의무를 면제하고 스프링클러 제조연도 표시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기술ㆍ신제품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지정도 추진한다. 

검인증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는 선택적 품질제품검사제를 3단계로 확대한다. 특히 소방용품 제조업계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로 꼽히는 부정기시험 체계의 개선 내용도 담았다. 부정기시험 결과가 나온 뒤 출고하는 현행 체계를 즉시 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품검사 항목 중 장기간 소요되는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1년 주기 시험을 진행한다. 생산제품 검사의 부정기시험 주기 또한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동소화장치와 방염성능검사의 부정기시험 주기는 20로트 1회에서 40로트 1회로 완화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시험 항목은 결과 도출까지 수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돼 제품 출고 일정에 반복적인 차질이 발생하는 등 생산유통 전반에 부담이 컸다”며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업체는 유통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돼 연간 1천억원, 10년간 1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수료 경감책으로는 서류검토 비용 정액제를 도입하고 인증시험 보완 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대량 제품검사 대상품에 수수료 할인구간(1200개 이상, 500개 이상 1200개 미만)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제품검사 재신청 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인증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를 할인하는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증수수료 산출 규정 손질과 할인으로 관련 기업들이 연간 약 30억 원, 10년간 30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전망하고 있다.

서비스 향상 과제에는 인터넷 판매 소방용품 인증정보 표시의무 도입, 의뢰시험 입회서비스 확대, 의뢰시험의 제시규격 허용, 검인증 통계관리 시스템화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해외 기술기준 비교와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산업 기술지원 서비스와 인증 신청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해외인증 인정확대 방안으로는 국내 시험결과 데이터의 해외 인정확대를 추진하고 국제적 공인(UL, FM, JIS 등) 부속품에 대한 시험 생략 근거를 마련한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정책실무가 만나 인증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방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속 발굴하고 소방용품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소방제조업의 매출액은 2023년 12월 기준 3조 8천억원으로 2022년 대비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체의 80% 이상은 연 매출 50억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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