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교부율 인상 등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충해야”

지방세연구원,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방안’ 보고서 발간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8:06]

“교부율 인상 등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충해야”

지방세연구원,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방안’ 보고서 발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11/29 [18:06]

[FPN 최누리 기자] = 담배분 개별소비세 일정률 인상 등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소방 분야 대상 사업 총투자 소요액은 2조2654억원으로 연평균 최소 3721억원에서 6755억원 수준이다. 안전 분야의 경우 총투자 소요액이 5조2079억원으로 연평균 1조7360억원으로 전망된다.

 

향후 소방안전교부세의 연간 규모를 최근 2년(’22~’23년) 평균으로 추정하면 8773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4874억원, 사업비의 경우 3899억원(소방 3022, 안전 877)으로 조사됐다. 소방안전교부세 평균 사업비만으로는 향후 소방ㆍ안전 분야 연평균 소요액을 충당하기 힘들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보고서에선 “소방ㆍ안전 분야 모두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최근 담배분 개별소비세 규모 신장성이 둔화되거나 정체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이라며 “소방ㆍ안전 분야 간 배분 비율 조정에 앞서 재원 규모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선 ▲담배분 개별소비세 일정률 인상 또는 화재보험금 등 신규 부담금 확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이나 과태료 포함 ▲시도 담배소비세 법정 전출금 일부를 시도 소방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한재명 연구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장성 향상 또는 재원 확보 조치는 소방ㆍ안전 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포토뉴스
[이수열의 소방 만평] 완벽한 소방시설을 무너뜨리는 ‘이것’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