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플러스>는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 등으로 다변화가 예고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자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총 5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2025 소방미래비전보고서’에 제시된 사회ㆍ기술ㆍ환경ㆍ인구 등 분야별 전략과제를 순차 소개한다.

 

 

지난 호에선 4대 분야 전반에 걸친 미래 변화를 들여다봤다. 이번 호부터는 분야별 전략과제를 세부적으로 다룬다. 첫 순서는 ‘사회 분야’다.

 

사회ㆍ환경적 변화와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점점 그 속도를 더해가며 기존 인간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초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자연스레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ㆍ관심 증가와 공공 서비스 의존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소방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최천근, 이하 위원회)가 제안하는 사회 분야 전략과제들은 이 같은 맥락과 맞닿아 있다.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조직ㆍ체계ㆍ여건 정비를 통해 소방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거로 보인다.

 

이들이 선정한 세부 과제는 ▲역량 중심 인적자원 관리모델 마련 ▲소방학교 전문성 강화 ▲‘소방 E-라키비움’ 구축 ▲국민 참여형 CPR 플랫폼 구축 ▲의료기관 밖 효율적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용자 체감 중심 예방행정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현장 중심 소방공무원 전문체력 양성 ▲소방활동 품질관리제도 도입 등 총 8개다.

 

이 과제들은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생각해 온 ‘소방이 나아가야 할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방 서비스 품질 강화 방안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1. 역량 중심 인적자원 관리모델 마련

위원회는 ‘역량 중심 인적자원 관리모델’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직무 유형 분류기준 설정’으로 유사한 성격의 직무를 그룹화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직무 수행 요구사항 설정’이다.

 

요구사항엔 직무별 구체적 특성과 성과 목표 등이 포함돼야 한다. 3단계는 ‘직무별 자격요건 정립’이다. 직무기술서에 따른 자격ㆍ능력ㆍ경험 등을 구체화해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다. 4단계는 ‘교육ㆍ훈련, 인사제도 연계’다. 직무를 교육ㆍ훈련, 인사제도 등과 연계해 전문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삼는다.

 

미국은 소방공무원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마다 필수ㆍ선택적으로 갖춰야 할 표준 역량을 정의한 ‘통합표준자격기준(NFPA 1010)’을 마련해 ‘직위분류제’를 운영한다.

 

‘직위분류제’는 희망하는 직위에 필요한 자격 기준과 경력 등이 검증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에 보하는 제도다. 또 일본에선 특수ㆍ전문성이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규정하고 인재 육성(교육)과 인사 배치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자격 기준 등이 일부 제시돼 있지만 그 외 보직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별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직무 유형별로 보직 기준이 없는 경우 지식ㆍ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관련 자격이나 교육 이수 없이 배치될 수 있기에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전문 교육 역시 보직과 연관될 때만 그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직무 수행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소방 직무의 특성을 분석해 명확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 등의 역량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선 시도별로 사용되는 직무 관련 용어를 표준화하고 분야별 직무 전문가 등을 통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또 이를 반영해 직무별 자격요건을 정립하되 교육ㆍ훈련, 인사제도와의 연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소방공무원 채용기준과 기본ㆍ전문 교육 역시 도출된 자격요건을 기초로 설계돼야 하고 자격요건 중 하나인 체력의 경우 상시 평가가 가능한 전문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사담당자 또는 직원 스스로가 자격요건의 충족 정도를 식별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 인재 양성의 길, 소방학교 전문성 강화

소방학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역할 정립과 학위과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 시각이다.

 

2024년 기준 소방학교는 중앙소방학교와 8개 지방소방학교로 나뉜다. 각 소방학교는 신임자 교육과 재직자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운영과 교재 역시 표준화돼 있지 못하다. 이 같은 체계는 교육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위원회는 소방학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일반적인 학위과정 체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일반적인 학위과정은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되는 교육 체계를 뜻한다.

 

위원회가 정의하는 학사는 전공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ㆍ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석사는 보다 심도 있는 학습ㆍ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단계다. 박사는 전공 분야 내에서도 특정 주제에 집중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학문적으로 이바지하는 최종 단계다.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ㆍ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상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즉 소방이라는 전공에 입문하는 학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신임자 교육의 경우 전문적 교육ㆍ훈련시설을 두루 갖춘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가 전담해야 한다고 봤다.

 

중앙소방학교가 신임자 교육을 전담하는 만큼 지방소방학교는 재직자 중심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석사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각 지방소방학교는 직무 유형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시도별 재난 환경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ㆍ편성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진단했다.

 

또 중앙소방학교가 신임자 교육을 전담하면서 확보된 지방소방학교 교수의 시간은 연구 시간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깊이 있는 연구와 표준화된 전문 교재 개발, 국립소방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한 실증 실험, 각종 학술대회 등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역할은 중앙소방학교 천안캠퍼스가 적합하다는 게 위원회 의견이다. 천안캠퍼스가 공주캠퍼스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3. ‘소방 E-라키비움’ 구축

국가직 전환 이전 소방의 각종 기록물은 지역별로 관리됐다. 문제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료를 수집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의 부재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통합플랫폼 부재는 중앙 또는 지역별로 생산된 소방의 지식과 노하우, 연구 결과 등이 공유ㆍ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소방 업무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게 위원회 지적이다.

 

이에 위원회는 각종 기록물과 행정자료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유ㆍ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까지의 수동적 보관 방식에서 벗어나 발행 주체인 소방 스스로가 지적 자산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소방 E-라키비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라키비움(Larchiveum)’은 ‘Library’와 ‘Archives’, ‘Museum’을 혼합해 만든 신조어로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지닌 지식정보 집합체를 의미한다.

 

‘소방 E-라키비움’은 소방 도서ㆍ기록물 관리와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재난ㆍ소방활동 등 소방 역사를 기록한 기록관, 소방의 역사적 유물 수집ㆍ보존ㆍ전시를 위한 박물관 등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해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4. 국민 참여형 CPR 플랫폼 구축

‘국민 참여형 CPR 플랫폼’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반경 300m 이내에 CPR 봉사등록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요청을 수락한 봉사자는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 구급대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앱엔 인근 자동제세동기 위치 등이 함께 표시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문 구급대 도착 전까지의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이다. 인간의 보행 속도를 약 4~5㎞/h로 봤을 때 4분 이내에 봉사자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66~333m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 발생 알림은 반경 300m 이내 봉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단 서울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100~200m 사이, 인구밀집도가 낮은 외곽 지역은 300m 이상으로 조절해야 한다. 또 특정 범위 내 초기 대응이 가능한 봉사자가 없을 땐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그간 CPR 교육을 수료한 인원에 더해 의용소방대원과 퇴직 소방공무원, 비번 상태 소방공무원 등이 CPR 봉사자로 참여하기에 적합하다고 봤다. 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국민 참여형 CPR 플랫폼’이 정상 작동할 거로 예상했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플랫폼 운영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참여 국민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 CPR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PR 참여 국민에 대한 격려와 유공자 표창, 모범사례 전파 등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5. 의료기관 밖 효율적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구급차(또는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이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지 못하는 문제뿐 아니라 구급차 부족으로 이어져 추가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2차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응급처치와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의 심리적 압박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위원회는 소방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병원의 가용 병상 수는 물론 구급 이송 정보를 상호 연계하고 실시간 공유해 신속한 환자 이송과 적절한 진료 제공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응급상황관리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응급의료의 시작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위원회에 따르면 119종합상황실은 신고 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해 이에 부합하는 구급대를 편성하고 이송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응급상황관리에 대한 인공지능(AI) 활용성 검토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구급 자원 차등 편성 역시 중요 과제로 봤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겐 구급 역량을 집중하고 낮은 환자에겐 적절한 수준의 구급 자원만 배치해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응급의료시스템이 구축돼야 응급 상황 대응 능력과 중증 환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위원회 진단이다. 

 

6. 사용자 체감 중심 예방행정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소방청은 2023년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온라인민원포털’을 구축했다. 분산된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하고 방문해 처리하던 예방 민원 업무 21종을 전산화했다는 점에서 국민 불편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위원회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높아지는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위원회는 ‘예방행정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 플랫폼은 국민 편의와 업무의 정확ㆍ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을 적용한 예방행정 지원체계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 방식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통합형 챗봇’과 ‘예방 업무 담당자 도우미’를 탑재한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때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한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건물일지라도 시설의 용도나 층별 면적, 실의 구획, 수용 인원, 이용자 연령 등에 따라 적용해야 할 소방시설이 전부 다르다.

 

현행 법령은 소방시설을 중심으로 설치기준을 다루기에 소방서 업무 담당자의 경력이나 전문성 등에 따라 그 적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민원 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위원회가 구상한 플랫폼의 형상은 소방시설이 아닌 대상물을 기준으로 삼는다. 건물의 개요와 도면 등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해당 건물에 적용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구조화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인공지능(AI) 챗봇은 기능형 챗봇과 관계형 챗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형 챗봇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처리해 주는 단순ㆍ반복적 안내 챗봇이다. 관계형 챗봇은 직접적인 데이터 수집보다 질문을 통해 사용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위원회는 플랫폼에 통합형 챗봇을 활용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통합형 챗봇은 기능형ㆍ관계형 챗봇을 합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자체점검 실시 대상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점검일자 도래와 제출 기한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다.

 

또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점검방법을 설명하거나 필요시 소방서가 보유한 점검 장비의 대여 현황을 안내하는 등 원활한 처리를 돕는다.

 

챗봇과 함께 탑재하려는 예방 업무 담당자 도우미는 말 그대로 담당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담당자의 업무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검토ㆍ보완해 민원 처리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허가ㆍ조사 일정 관리나 조사ㆍ동의ㆍ허가 결과 등에 대한 대국민 자동 알림, 보완ㆍ시정 절차 안내 등의 기능을 포함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7. 현장 중심 소방공무원 전문체력 양성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전문체력 양성은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하는 과제다.

 

위원회는 체력 측정 종목 구성뿐 아니라 이를 일과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력검정 종목ㆍ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는 진단이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에게 부여되는 임무는 성별과 연령이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철저히 현장 임무 수행을 중심으로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종목과 기준이 정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소방대원의 체력은 현장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만큼 개인뿐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건강ㆍ체력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와 평가에 더해 이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공돼야 한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또 위원회는 소방대원의 체력검정과 조직의 인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희망 보직에 부합하는 체력검정을 통과해야만 인사이동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다. 만약 체력검정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땐 3개월 이내에 재검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상시적인 체력검정과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평가시설ㆍ인력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체계는 모든 소방대원이 자신이 맡게 될 직무에 필요한 체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거란 분석이다.

 

8. 소방활동 품질관리제도 도입

 

사회ㆍ경제 변화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 국민 권리 의식 향상, 민간 서비스와의 비교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민간기업의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중이고 이 같은 변화는 공공행정기관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수요자 중심 공공정책이라는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공공 정책ㆍ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개별 소방대원 역량 제고와 더불어 소방 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이에 위원회는 2012년부터 구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소방활동 품질관리제도’라는 이름 아래 화재진압과 구조, 생활안전 등 모든 소방활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활동 품질관리제도’는 ‘품질관리 지표 개발’과 ‘품질관리지원단 구성’, ‘품질 조사’, ‘조사 결과 공개’, ‘정책 반영’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먼저 품질관리 지표 개발은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등 분야별 서비스 기준과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단계다. 

 

위원회는 이 지표에 적정성(전문성)과 적시성, 효과성, 효율성, 안전성, 고객만족도 등의 항목이 포함돼야 하고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지표를 마련ㆍ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품질관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등 분야별 현장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구성 방안을 권고했다.

 

품질 조사 시엔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활동일지와 출동기록일지, 무전 녹취 자료, 디브리핑 자료 등 원시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방 서비스 이용 국민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선 세부 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한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는 소방정책 핵심과제로 반영하는 등 향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소방활동 품질관리제도 도입이 소방기관 전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ㆍ관서 차별 없는 균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거로 기대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4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19플러스 정기 구독 신청 바로가기

119플러스 네이버스토어 구독 신청 바로가기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