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플러스>는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자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총 5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2025 소방미래비전보고서’에 제시된 사회ㆍ기술ㆍ환경ㆍ인구 등 분야별 전략과제를 순차 소개한다.

 

앞선 네 편의 글을 통해 4대 분야 전반에 걸친 미래 변화와 사회ㆍ기술ㆍ환경 분야 전략과제를 들여다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호에선 ‘인구 분야’ 전략과제를 세부적으로 다룬다. 

 

저출산ㆍ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현안이자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 이로 인한 인구 감소는 사회 전반은 물론 소방에도 대응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는 지방 소방수요 하락으로 이어져 탄력적인 소방관서 운영 등 새로운 전략의 등장과 함께 소방공무원 감축이라는 현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감축은 곧 소방의 핵심 기능인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인력이 재배치됨을 의미한다. 즉 소방행정 분야는 기존보다 적은 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셈이다. 이로써 행정 업무 효율ㆍ생산성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며 사회 전반에서 정년 연장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공무원 정년 연장도 예정된 미래로 볼 수 있다. 조직 체계의 이 같은 다변화에 소방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소방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최천근, 이하 위원회)가 제안한 인구 분야 세부 과제는 ▲초고령화 사회 소방공무원 정년제도 검토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강화 ▲핵개인 시대 위기상황 인지 대응서비스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생활안전출동 전문성 강화 ▲미래 노후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시ㆍ공간적 제약 없는 하이브리드 워크 ▲리퀴드 폴리탄 시대 소방력 배치 효율화 등 총 8개다.

 

이 과제들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앞에서 소방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키워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소방력 운영’이다.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대비ㆍ대응 방향을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1. 초고령화 사회 소방공무원 정년제도 검토

 

퇴직 나이를 규정한 현행 정년제도는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를 보호하는 장치지만 제한이기도 하다. 정년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지만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건강이나 직무 능력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년제도는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위원회 시각이다. 저출산과 함께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가 점차 늘지만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서다. 이는 곧 생산성 하락, 부양비 증가로 이어져    구조적 인플레이션과 함께 소득 절벽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를 불러온다.

소방공무원은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 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같은 직무 능력은 60세에 도달한 모든 소방공무원에게서 일괄적으로 감퇴하는 게 아니다. 즉 현행 정년제도는 나이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게 위원회 진단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미래 사회는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첨단 기술이 대체해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주요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 시기를 65세로 연장했다.

 

또 해외에선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년 연령을 연장하거나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노동 개혁에 무게를 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정년 연장 시나리오를 ‘단계적 정년 연장(장기적 정년 폐지)’과 ‘선별적 정년 연장(재임용 또는 정년 연령 갱신)’ 등 두 가지 모델로 구분해 제안했다.

 

먼저 ‘단계적 정년 연장’ 모델은 인사ㆍ급여체계 개편과 병행해 정년 연령을 늘리면서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추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 폐지를 염두에 둔 모델이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방안으로 인사ㆍ조직관리와 급여 부담 차원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소득 절벽으로 인한 개인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사회보장 재원 등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선별적 정년 연장’ 모델은 개인마다 직무 능력 감퇴 정도가 다른 만큼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별해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 연령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년과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제’를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회 관점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먼저 재임용 대상 직무를 선정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화재조사ㆍ감식이나 안전관리, 현장지휘, 교육ㆍ훈련 등은 연령에 대한 제한이 필요치 않다. 대상 직무는 신체적 능력이나 전문성,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여지도 있다.

 

 2.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 강화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이에 위원회는 순직ㆍ공상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소방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상추정법’ 인정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공상추정법’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즉 공무원이나 유족이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해 준다.

 

하지만 이 법이 소방공무원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선 근골격계 질환과 암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직무임에도 어깨 부상만 인정하는 실정이고 인정되는 암의 종류도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위원회는 ‘공상추정법’ 인정 범위 확대라는 실효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외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질병 등이 재해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공상추정법’의 ‘PLS(Positive List System)’ 방식을 ‘NLS(Negative List System)’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PLS’는 공상추정 인정 항목, ‘NLS’는 제외 항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소방청의 ‘재해보상전담팀’을 ‘소방재해보상지원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해 재해보상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퇴직 소방공무원의 일원화된 재해보상 창구로서도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 핵개인 시대 위기상황 인지 대응서비스 

 

바야흐로 ‘핵개인 시대’다. 전문가들은 미혼 인구 증가와 초고령 사회 진입, 남녀 간 평균 수명 차이 등으로 인해 1인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할 거로 전망한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대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미 정부나 지자체,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선 핵개인 시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각자 보유한 기술ㆍ인프라 등을 활용해 1인 가구 위기상황 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양하고 내용ㆍ지역별 수준이 달라 혼선이 생기는 실정이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ㆍ이용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 진단이다.

 

이에 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사회적 인프라를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위원회는 다각화된 인지 수단을 제안한다. 전력ㆍ수도ㆍ가스 등 공공재 사용 패턴 분석과 통화ㆍ문자 등 통신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휴대폰 사용 이력 분석, 동작 감지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장비 설치 등으로 1인 가구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이를 119종합상황실로 즉각 알리는 방식이다.

 

이를 수신한 119종합상황실은 AI를 통해 자동 안부콜을 보낸 후 응답이 없으면 즉시 소방력을 출동시키게 된다.

 

위원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도입되면 1인 가구의 위기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건 물론 각 기관의 인프라를 통합해 운영하는 만큼 사회적 자본도 최적화할 수 있을 거로 내다봤다.

 

4.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로 인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변화가 지방 소방관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전략적 대안 모색과 함께 소방공무원 감축이라는 필연적 결과를 불러올 거로 전망한다.

 

소방공무원 감축은 결국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력을 소방의 핵심 기능인 현장 활동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행정 업무는 전보다 적은 인원으로 처리토록 재편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즉 미래 소방행정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업무의 질적 성장을 이루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위원회는 소방 업무에 AI 도입을 제언했다. AI 활용 분야를 조직 내부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행정업무 지원’ 분야와 국민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지원’ 분야로 구분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을 거로 봤다. 먼저 AI는 행정 업무에 익숙지 않은 소방공무원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대화형 AI가 선임자, 가이드북과 같은 역할을 맡는 셈이다.

 

통계ㆍ빅데이터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AI는 별도의 분석 툴을 마련하거나 이에 대한 사용법 숙지 없이도 손쉽게 사용 가능하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또 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 등의 초안은 담당자나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됐다가 향후 작성되는 보고서 초안을 고도화시키는 데 활용된다. 즉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지원’ 분야에선 정보공개 업무와 실시간 민원상담 등 반복ㆍ규칙적 작업에 활용될 거라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청이 접수되면 단순ㆍ반복적 요청일 경우 자동 처리하고 최초ㆍ쟁점ㆍ중요 사안일 땐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담당자는 쟁점이 해결되거나 관련 사례가 누적되면 AI로 자동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5. 생활안전출동 전문성 강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생활 속 문제 해결 방식이 가족ㆍ이웃 중심에서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했다. 이는 소방의 생활안전출동 증가로도 이어진다.

 

위원회에 따르면 생활안전출동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소방활동인 만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 여건에 따라 화재진압대나 구조대 등에서 생활안전출동 임무를 수행하는 데다가 전문적인 교육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생활안전출동도 화재ㆍ구조ㆍ구급처럼 상설 출동대를 편성ㆍ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일부 시도에선 벌집 제거 출동 등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생활안전출동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도 여건에만 맡겨선 안 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위원회가 구상한 상설 생활안전출동대는 일근을 기본 근무 형태로 삼아 운영된다. 다만 계절적 수요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시 교대 근무로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활안전출동은 다른 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의 신속성과 체력적 부담이 낮지만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 숙련된 경험적 지식을 갖춘 50대(정년 연장 시 60대)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전담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시각이다.

 

이 밖에도 예방ㆍ홍보 중심의 생활안전 관련 업무 체계를 대응활동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맞춤형 장비 개발ㆍ개선과 관계 기관 협업 체계 구축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6. 미래 노후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인구 감소는 건축물 수요 하락으로 이어져 유지ㆍ관리가 소홀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경제성 저하를 불러오는 만큼 노후 건축물 방치와 공동화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신규 건축물로 대체돼 왔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도시재생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노후 건축물을 제때 정비하기 어렵다는 게 위원회 진단이다. 

 

위원회는 건축물 노후화 자체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만 소방시설이 미비한 건축물이 계속 유지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강화하는 규정은 기준 개정 전에 건축되거나 인ㆍ허가를 받은 시설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으로는 ‘소방안전등급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소방시설과 안전관리시설 현황, 수리ㆍ보강ㆍ점검 내역 등에 따라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등급화해 관리하고 건축물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소급 적용을 강제할 수 없거나 법적으로 설치가 제외된 대상이라도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하게끔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과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다.

 

이에 위원회는 소방이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소방시설물 정보와 소방시설 수리ㆍ보강ㆍ점검 내역, 노후 건축물의 내진 보강 내역, 침수 위험 제거를 위한 추가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이 반영된 소방안전등급을 시스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화재ㆍ풍수해 등 재난 관련 보험 가입 시 요율 산정에 소방안전등급을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7. 시ㆍ공간적 제약 없는 하이브리드 워크

 

소방에서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는 지역 소멸에 따른 소방관서의 통합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인력 편성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소방행정은 적은 인력이 많은 업무와 지역을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할 거란 시각이 많다.

 

이 같은 변화는 소방행정 담당 직원 입장에선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소방조직 내 내근 기피 현상을 가속할 거라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이에 위원회는 현재 일부 정부 부처에서 활용 중인 5G 정부 업무망을 기반으로 재택ㆍ사무실 근무, 현장 지원 근무를 탄력적으로 오가는 하이브리드 워크(Hybrid Work)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5G 정부 업무망은 기존 유선망을 걷어내고 모든 업무를 5G 무선망에서 처리하도록 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준다. 공무원들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로 공간 제약 없이 업무를 처리하게끔 돕기 때문이다. 처리한 모든 문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방에 하이브리드 워크가 도입되면 업무 생산성과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거로 전망했다. 업무 네트워크에 실시간 접속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원거리 근무에 대한 피로도가 줄거란 이유에서다.

 

재난 현장에서 사무 공간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기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설망보다 보안성이 높아 안전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위원회가 꼽은 강점이다.

 

8. 리퀴드 폴리탄 시대 소방력 배치 효율화

 

전문가들은 지역 간 교통망 발달로 넓어진 생활 반경과 프리랜서ㆍ여가생활 증대로 인한 ‘노마드 라이프(Nomad Life)’ 확산, 원하는 시간ㆍ장소에서 일하는 ‘플로팅 세대(Floating Generation)’ 증가 등으로 인해 ‘리퀴드 폴리탄(Liquid Politan)’ 시대가 도래했다고 입을 모은다.

 

‘리퀴드 폴리탄’은 ‘액체(Liquid)’와 ‘도시(Politan)’의 합성어로 현대의 도시가 액체처럼 유연하고 서로 연결되며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가변체라는 의미다. 이는 인구 유동성이 커졌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소방력 배치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소방은 소방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방관서를 1~3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소방력을 차등 배치한다.

 

등급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구와 출동거리,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ㆍ1급 한정), 중증환자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인구가 정주인구라는 점이다.

 

위원회는 관서 등급 산정을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유동인구인 생활인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주인구가 줄어도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소방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탄력적인 소방력 운용을 위해 ‘소방관서 통합정원’과 ‘이동형 소방청사’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소방관서 통합정원’은 지역대 또는 안전센터의 정원을 통합해 생활인구 이동에 따라 소방력을 유동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B 안전센터 정원이 각각 30명이었다면 통합정원 방식은 A, B 안전센터의 정원을 총 60명으로 정하는 형태다.

 

만약 A 안전센터가 있는 지역이 주간엔 인구가 적고 야간엔 많다면 주간엔 15명만 배치하고 야간엔 45명을 배치하는 등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

 

‘이동형 소방청사’는 트레일러 등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듈러 청사로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소방력이 강화돼야 하거나 상시 소방관서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소방대원의 임시 거점이 되므로 이 역시 탄력적인 소방력 배치에 도움을 준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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