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3월 22일 경북 의성 산불, 최근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등 수많은 화재 사건 속에서 소방은 늘 사투를 벌인다. 시설물 붕괴와 지반침하, 침수, 응급의료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방을 빼놓는다면 ‘대한민국의 안전’을 논하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대형 사고라는 결론이 나올 때면 마치 소방이 전쟁에서 패한 것만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조기 대선을 앞둔 요즘이지만 어찌 된 까닭인지 소방에 대한 세밀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예상보다 빠르게 치러진 대선 국면 탓일까. 아니면 대선 주자 모두 소방에 관한 관심이 적어서일까. 정치권의 많은 이가 국민의 안전을 외치지만 정교함은 찾아볼 수 없다.

재난 양상 변화에 맞춰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나 변한 건 많지 않다.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 역량은 시스템적으로 강화되지 못했고 소방의 국가 예산 비율은 아직도 11.6%에 그치고 있다. 소방은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국가적 시스템은 여전히 정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소방이라는 육상재난대응 조직의 정체성과 지휘체계조차 바로잡지 못한 이런 현실에서 과연 앞으로 마주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지금 소방이 떠안은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재난 현장에서 더욱 탄탄하게 작동하는 소방으로 거듭나려면 지휘체계부터 확립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 기관에 불과한 지방 소방본부는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지금도 이중적 지휘체계 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시도 소방본부라는 명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기관명을 사용하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선 ‘지방 소방청’ 체제로의 조직 변화와 함께 권한과 책임 역시 강화돼야 한다. 

또 일정 지휘관의 임용권을 국가가 행사해 중앙 조직과 지방 소방의 인재 활용 폭을 넓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전국에 숨은 인재를 끌어올 유인책도, 인재풀도 마땅치 않다. 

지금 지방에선 소방본부장 한 명이 각종 재난 현장을 지휘한다. 조직의 모든 관리마저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과 지휘 모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간 직위의 본부장 같은 지휘관을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 이는 효율적 현장 대응은 물론 조직 내부 사기, 역량 강화와도 직결된다.

또 하나의 중요 과제는 훈련과 교육 시스템 개편이다.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본부터 내실을 다져야 한다. 훈련받지 않은 소방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민의 안전은 운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6만7천 조직의 양적 팽창을 이룬 지금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은 소방 지휘관 보직에 앞서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대를 소방 분야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휘 교육은 탁상공론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리더십의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신임자 교육ㆍ훈련에 대한 국가 책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소방의 뿌리인 신임자 교육을 지금처럼 24주 만으로 끝내는 건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발생한 소방관의 안전사고 대부분이 신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개선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는 38~52주의 신임 교육을 받는 경찰, 해양경찰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교육 기간과 수준을 높여 소방관의 현장 대응은 물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의 소방은 재난 대응의 전문 조직이자 과학과 기술, 정책과 제도의 집약체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대한민국 통치권자의 인식이다. 

기형적 구조 속에서 소방관들에게 묵묵히 소임을 다하라는 구태의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와 예산으로 국가가 답해야 한다. 소방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다. 대통령이 소방 곁에 설 차례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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