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무관심과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지난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꺼낸 이 한마디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닌 향후 국가 안전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권보다 생명ㆍ안전 분야에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간 반복돼 온 참사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일주일 뒤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현장 점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더욱 구체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세월호나 오송 지하차도 같은 사고는 이재명 정부에서 절대 벌어질 수 없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안전 부서 마인드와 인력 배치 체계까지 통째로 바꿔야 한다”

이는 대선 당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안전공약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여기에 더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과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전기차 화재대응 장비 확대, 재난안전산업 육성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내용을 담았다.

소방이란 단어가 포함된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행보와 언행 속엔 분명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 대통령의 안전 철학이 과연 소방에도 녹아들 수 있을까. 육상 재난 대응을 전담하는 소방의 역할은 곧 국민 안전이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피해 규모를 줄이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소방의 역할은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예방도, 대비도, 복구도 중요하다. 하지만 재난대응체계가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더욱 탄탄한 체계를 갖춰야만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방에 관한 국가책임의 확대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 소방이 일사불란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고쳐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내려지는 소방력 동원령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지휘체계 확립이 가능하도록 탈바꿈시켜야 한다. 신분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에 떠넘겨 놓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소방재원의 국가책임 또한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 기관에 머무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의 권한과 책임,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방 소방본부가 아닌 지방 소방청으로의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

잊어선 안 될 게 또 있다. 바로 온 국민을 불안감에 빠뜨리는 산불 문제다. 산림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점점 더 거대해지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소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안전’은 예방에서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만으로 모든 사고와 재난 피해를 막을 순 없다. 대응체계가 굳건해야 하는 이유는 예방 대책으로 잡지 못해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서 그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소방에 반드시 투영돼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에선 절대 벌어질 수 없을 거라는 ‘불의의 재난 사고’, ‘공직자들의 무관심’은 분명 잘 짜여진 조직과 국가 정책의 기반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은 드러났다. 이제 남은 건 실천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국가적 책임이 더욱 강화된 대한민국 소방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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