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돕고 충족시키지 못했던 국민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간담회가 지역별로 개최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29일 이달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수도권, 경남권, 전북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다른 민간보험이나 사회보험과 달리 정부가 제도운용을 담당하고 민간보험사는 상품판매, 손해보상 등 운영부분을 담당하는 민ㆍ관으로 이원화된 독특한 정책보험 제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61~68%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므로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복구비의 90%까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보험가입 필요성 등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직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인들은 보험 가입의 활성화를 위해 “여름철 태풍, 호우 등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현장의 어려움 등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행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풍수해는 그 특성상 발생 횟수는 다른 재해에 비해 적지만 발생의 예측이 어렵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민간시장에서의 상품개발이 활발하지 못했던 재해이다. 때문에 정부는 그간 풍수해 피해주민의 재기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복구비 일부를 지원해줬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구호차원의 지원만 가능 했을 뿐, 실질적 복구비 수준의 보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수년간의 정책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해왔고 지난 2006년 풍수해보험법을 제정, 2년여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올 4월부터 풍수해보험을 전국일원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가입률 증진을 도모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 또한 여름철 우기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기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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