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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축 건물 이통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해야”

경기도,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개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7/31 [11:23]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소방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물 내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입법화’ 토론회에서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를 대비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이 지사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도가 전파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통신 3사와 함께 보안 설계를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진행을, 권용성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과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김종오 행정안전부 서기관과 김동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도는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도 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추진 중이다.

 

도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신축 건물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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