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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정부 경제 규제혁신 TF 민간위원 위촉

윤 교수 “소방 분야, 각종 규제로 저가 경쟁 극심… 비합리적 규제 철폐에 최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8/04 [13:07]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정부 경제 규제혁신 TF 민간위원 위촉

윤 교수 “소방 분야, 각종 규제로 저가 경쟁 극심… 비합리적 규제 철폐에 최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8/04 [13:07]

▲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FPN

[FPN 박준호 기자] =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윤석열 정부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경제 규제혁신 TF(이하 TF)는 정부가 국내 경제 분야의 핵심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경제발전 저해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출범했다.

 

TF 공동 팀장으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TF를 총괄 조율하는 총괄반 공동반장으로 활동한다. TF 민간위원은 정부위원(11명)보다 많은 12명으로 구성됐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문겸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김진국 연세대 경제대학원 객원교수 ▲소재문 케이액셀러레이터(주) 대표 ▲정미나 당근마켓 정책실장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경상 전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이련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 등도 TF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로 TF에 참여하는 윤명오 교수는 “재난 사고가 나면 비현실적인 규제를 과감히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맞지도 않는 현 기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일방적 대책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며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안전규제는 실효성이 없고 사회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이나 소방 분야는 각종 규제로 인해 저가 경쟁이 극심하다”며 “혁신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TF 민간위원으로서 비합리적인 규제 철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TF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추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제 규제혁신 결과물로 50건을 발표하지만 많은 과제가 현재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련해 결과물을 만들고 TF를 중심으로 혁신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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