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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1천억 효과 창출하겠다”… KFI, 제조사 실무자 워크숍

138개 업체 200여 명 참석, 규제 완화ㆍ서비스 개선 방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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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7/21 [17:54]

“규제혁신으로 1천억 효과 창출하겠다”… KFI, 제조사 실무자 워크숍

138개 업체 200여 명 참석, 규제 완화ㆍ서비스 개선 방안 공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7/21 [17:54]

▲ 김창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경기 광주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소방용품 제조업체 실무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용품 제조업체 실무자들이 한데 모여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 이하 KFI)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경기 광주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소방용품 제조업체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엔 김창진 원장과 노시환 소방청 기술계장, KFI 임직원을 비롯해 경보ㆍ소화ㆍ기계ㆍ방염 등 제조업체 138개 사의 실무 담당자 2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김창진 원장은 “KFI는 지난 3월 소방청과 TF를 꾸리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50여 개의 과제를 발굴했다”며 “부정기 시험의 운영 개선 등 규제 완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연간 1천억원의 산업지원 효과를 창출하고 3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KFI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등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워크숍에선 소방청과 KFI가 마련한 3대 분야 53개(규제 완화 33, 서비스 강화 13, 행정 효율화 7)의 규제혁신 방안이 공개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KFI는 지난 8일부터 생산제품검사의 부정기 시험 주기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다. 자동소화장치 부정기 시험은 20로트당 1회에서 40로트당 1회로, 방염성능검사는 20로트당 1회에서 6개월당 1회로 조정했다. 

 

또 제품검사 재신청 시 수수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리고 501~1200개의 신청 수량 구간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잦은 개정으로 혼선을 초래했던 기술기준에 대해선 제조사가 개정 시점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명확한 시험방법을 제조사에 제시하기 위한 시험세칙 고도화도 병행한다.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엔 제조업체별 친목 도모와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토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선 소방청의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시환 계장은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3월 이전 설치된 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스피커 내장형 연기감지기 등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형식ㆍ성능인증 후 변경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파생 모델에 대한 인증을 함께 취소하거나 제품검사를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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