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방안전원 교수 반주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는 위험과 재난의 가능성 속에서 유지된다.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대형 화재, 수해, 지하차도 참사 등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재난을 ‘남의 일’로만 여길 뿐 직접 준비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제도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저서 ‘총, 균, 쇠’에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환경적, 기술적, 제도적 요소를 꼽았다. 그 중에서도 그는 사회가 붕괴를 피하려면 “문제를 직시하고,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며, 집단적 학습과 전문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역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앞에서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한 ‘제도 혁신’과 ‘전문성 강화’라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공적 활용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방재안전직 공무원시험에서 이 자격증을 가점 자격으로 공식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 강화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160시간의 고난이도 교육과 실무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현장 대응력과 문제해결 능력까지 두루 갖춘 인재가 돼야 함을 뜻한다. 방재안전직 채용에서 이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자연스럽게 현장형ㆍ실무형 인재가 공직에 유입돼 국가 재난대응체계의 전문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둘째, 인력 수급과 직무 기피 문제의 해소다. 지난해 기준 방재안전직 국가직 공무원 수는 정부 목표치의 64%에 불과하다. 고강도 업무와 낮은 처우로 지원자 감소와 직무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지적처럼 조직이 위기에 강해지려면 전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등용해야 한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가점 제도가 도입된다면 자격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로의 우수 인재 유입도 촉진될 것이다.

셋째, 자격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성 강화다. 현재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 격상됐지만 실제 공공부문 인사에서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 이대로라면 어렵게 자격을 취득한 이들의 전문성이 사장될 우려가 크다. 다이아몬드 교수가 경고한 것처럼 기존 질서에 안주하며 혁신을 등한시할 때 사회 전체가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이제는 자격증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가점 반영은 결코 한 조직이나 집단만의 이익이 아니다. 공공부문에서 실무형 인재의 비중을 높이고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총, 균, 쇠’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었듯 이제는 우리가 ‘제도’라는 이름의 무기로 다음 세대의 안전을 설계해야 한다.

방재안전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점 자격으로 공식 반영하는 것. 이는 단순한 자격 우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존력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대한 결정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재난이 반복되는 시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문제의식과 혁신에 답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실천의 출발점이다.

한국소방안전원 교수 반주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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