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10일 국회에서 소방청의 5대 대개혁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FPN

[FPN 최영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현 소방청 지휘부에 대한 전면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소방청장 임기제와 청문회 도입과 특정 지역 출신 편중 인사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핵심으로 한 ‘소방청 대개혁안’을 제시하며 강도 높은 변화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발생한 불법 계엄 시도 과정에서 소방이 단전ㆍ단수 등 언론 통제 수단으로 지목된 건 조직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며 “그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이 불법 명령을 거부하지 않은 정황은 현장 소방관들에게 자괴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먼저 “조직 쇄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두 사람의 즉각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이 아닌 ‘경남청’ ‘부산청’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영남권 출신과 간부 후보생 중심의 인사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 38명 중 영남권 출신은 18명, 간부 후보생 출신은 27명으로 인사 왜곡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활동 경력이 없는 간부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구조에서 소방은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며 “계급 구조에 갇혀 복종을 강요받는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현장 중심의 인사제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승진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장 경력은 천대받고 행정 경력만 우대하는 현재의 구조는 지휘관 자격을 왜곡시킨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노는 소방청에 대한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의 즉각 교체 ▲연고 중심 인사 폐지와 공정한 인사 운영 ▲현장 중심 조직 전환과 지휘관 양성 체계 개선 ▲소방청장 임기제와 국회 청문 절차 도입 ▲소방서장에 대한 전국적 인사 조치를 통한 소방서장 비위 척결과 사조직 문화 혁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영각 본부장은 “지난 수년간 현장 중심 조직 전환을 요구해 왔지만 소방청 수뇌부의 관심은 없었다”며 “이제는 조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현장 소방관들의 희생 위에 소방청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소방 공무원 자살 문제와 장시간 노동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5년간 65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했지만 자살로 숨진 소방관은 이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며 “소방청은 PTSD와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부족으로 소방은 여전히 3교대에 묶여 있으며 경찰처럼 4교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노는 “산불 지휘권을 놓고 소방청과 산림청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진정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라며 “지휘권보다 중요한 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책임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전공노의 기자회견문과 본부장 발언 전문이다.

[기자 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소방공무원 여러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최대 노동조합으로서 소방청 대개혁을 위한 현장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적 계엄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내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소방을 통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등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되었다는 사실은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넘어 조직의 치욕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소방청의 최고 권력자인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은 행안부 장관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진술 등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재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국민적 신뢰를 깡그리 무너트리고 6만 7천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함께 6만 7천 소방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주어진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인사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소방청의 매우 심각한 특정 지역 기반의 원칙 없는 고위직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한 과감한 적폐 청산을 요구합니다.

 

허석곤 소방청장(24.6.30.)과 이영팔 차장(24.9.1.) 보임 후, 소방청 내 주요 보직 등 인사 운용을 영남권 지역 출신자로 편중하여 등용하였으며 소방청이 아닌 “경남청·부산청“이란 부정적 여론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소방준감(3급) 이상 고위직 38명 중 부산ㆍ대구 경상권 지역 출신자는 18명으로 47.4%에 달하며 청ㆍ차장과 기획ㆍ예산, 인사 및 감사 등 소방청 지휘부 주요 요직에 영남권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직 경로 역시 소방간부후보생이 27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어 인사에 대한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요보직】 청장(부산), 차장,대응국장(경북), 대변인(경남), 기획재정담당관(부산), 운영지원과장(대구), 감사담당관(부산), 비서실장(경남)

 

또한 계엄 이후 진행된 소방정감 승진 인사에서 전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전부 소방정책관 출신자(경남 출신, 現 경기본부장)의 알박기성 승진(25.3.11.)과 소방준감 직급인 운영지원과장에 대한 소방정 보임을 강행하여 승진시키는 등 인사원칙을 무력화하는 기득권들의 전횡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2024년도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종합 청렴도 최하위 4등급' 결과 초래로 이어졌으며 이는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함께 소방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조직 쇄신과 함께 국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청 대 개혁안을 제시하며 반드시 관철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을 즉각 교체하여 소방조직을 쇄신하라!

 

둘째, 특정 지역 출신과 간부후보생 편중 인사를 시정하고 출신 지역별, 입직경로별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인사를 실시하라!

 

셋째, 행정조직이 아닌 현장조직으로 전환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소방지휘관이 양성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라!

 

넷째, 소방청장 임기(2년)제 도입과 청문회 채택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소신 있고 투명한 소방청장을 임명하라!

 

다섯째, 일선 소방서장의 즉각적인 전국적 인사 조치를 통해 소방서장 비위 척결 및 사조직 문화를 당장 혁파하라!

 

70여 년간 힘없는 소방조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하였던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소방청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청 개혁을 통하여 대한민국 육상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소방임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하신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소방청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소방본부장 대표발언]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 권영각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소방조직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을 개혁하려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이 인적 쇄신입니다.

소방청의 지역별, 입직경로별 편중된 인사를 균형 인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의 소방청 주요 지휘부의 지역별 출신을 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소방의 고위 간부들의 입직경로도 간부후보생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방조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능력과 자질보다는 연고주의에 기반한 인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소방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위에 화재진압 및 현장활동 경력이 없는 고위간부들로 가득차 있으니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소방은 계급사회이다 보니 부당한 명령에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소방청장에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알고 있지만 12.3 불법 계엄 시 행안부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했지만, 소방청장과 차장은 그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소방청장과 차장을 즉각 교체하여 소방조직을 쇄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을 현장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출범 이후 수년째 현장 중심 조직전환을 촉구하였지만, 소방청의 정책을 결정하는 수뇌부들의 관심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수호하고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을 양성해야 하는데 현재의 소방 승진 제도하에서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들이 지휘관이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승진심사 시 현장경력은 천대받고 행정경력이 우대받는 승진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소방의 인재들이 지휘관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조직의 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과 일터에서 순직하였습니다.

순직하는 소방공무원보다 자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살 방지를 위한 별도 기구를 언급하셨습니다.

소방청 내에서도 조직 내 자살 증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평생 살면서 한두 번 겪을 참혹한 현장을 소방공무원들은 출동할 때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쌓이는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인력 충원은 매우 시급합니다.

비슷한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은 4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방은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4교대 근무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영남권 산불 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소방청과 산림청은 산불 진화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희생되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두 조직이 지금은 산불 지휘권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누가 지휘를 하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공직자의 참된 도리이며 자세입니다.

 

이제는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내부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혁하여 정의롭고 민주적인 소방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 권영각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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