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소방청 대개혁 전폭 공감…현 지휘부 내란 수사 대상”소방청장 임기 보장ㆍ국회 청문 절차 입법 추진 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며 이를 위해 소방이 맡는 역할은 막중하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방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제안한 ‘소방청 대개혁안’ 발표와 함께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 의원은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 검토와 함께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시도와 관련해 현 소방 지휘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용 의원은 “당시 소방이 단전과 단수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뻔했고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 등 지휘부가 불법 지시에 협조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 지휘부 역시 내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소방청장들의 납품 비리, 금품 수수, 이태원 참사 당시 음주ㆍ이탈 등 연이은 비위 문제로 소방 수뇌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차기 소방청장 인선 방향에 대해서는 “내란 의혹과 무관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인사가 소방 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용 의원은 소방청장이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생명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기 보장’과 ‘국회 청문 절차’ 등을 명문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용 의원은 “정부와 여당도 소방청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혁에 협력해 달라”며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 소방관과 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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