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헌법 불합치 결정 등으로 인해 과학적인 화재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제정무)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원장 권오운, 이하 방시연)에서는 화재원인조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시연에 화재원인조사 서비스를 담당하는 ‘화재원인조사 lab.’이 마련됐다. 화재조사는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규명하고 화재조사 분석결과를 각종 법령개정 등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해 유사화재의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임무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보험사의 요청으로 구성된 ‘화재원인조사 lab.’은 사원회사인 10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재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화연소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경영컨설팅을 통해 공적기능강화 사업으로 도출해 추진 중인 변화관리의 핵심과제이다.

이 부서에서는 △화재현장조사와 화재조사 문건의 분석 △화재조사 관련 최신자료 및 정보의 제공 △화재재현실험 및 연구 △방화로 인한 면책업무 및 pl구상권 청구업무 등 사원사인 손해보험사에 공적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의뢰 받은 사고현장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험사로 통보하고 민원과 소방서, 경찰수사 등의 사고 건에 대한 자문, 화재원인조사 기법 강의 등 화재원인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김동석 소화연소팀장은 “화재원인조사 lab.은 민간기구로서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 제한요소를 보완하거나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보험사기와 방화 등 처벌과 범죄예방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화재원인조사 lab.에서는 5건의 화재원인조사 서비스를 제공해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면책과 구상권 청구에 도움을 준 바 있으며 현재 보험사에서 의뢰받은 3건을 진행 중이다.

김 팀장은 보험금을 노리는 방화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경찰 및 소방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모델을 이용한 화재시뮬레이션 및 실제현장을 모사한 재현실험 등이 화재원인조사 lab.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화재원인조사 기술의 고도화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등 선진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월 26일에는 국내 화재조사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체결로 양 기관은 화재현장 및 화재 관련물의 조사와 감정 업무에 있어 최선의 정보와 자료, 연구개발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상호간 조사기술과 조사장비 및 실험연구 등 제반분야 등을 상호 협력하고 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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