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서울, 부산 제외한 14개 시도 본부 계급 정년 퇴직 허다...

소방서장(소방정)급의 지방직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하고 있는 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검토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재난관리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우선 지휘 및 명령체계의 확립 미흡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군, 경찰과 같이 단일제복 공무원으로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중앙에서 일선단위까지 일사불란한 지휘와 명령체계가 이루어지는 동일체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직 소방서장(소방정)은 중앙의 지휘명령에 소극적 이어서 신속한 상황 파악 등에 대처하기가 어렵고 또한 지휘, 명령체계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소방방재청장의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와 지휘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러질 것은 자명한 것이라는 것.

특히 소방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휘, 명령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며, 이로인해 국가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손실은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로 인해 중앙과 시,도 상호간의 인사 교류가 어려워지고 승진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사기저하 등 인사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소방서장(소방정)이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전제하며,소방방재청이 각종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각의 기본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청장의 강력하고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하려면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는 하위 조직을 확실히 장악할때 가능 하다고 말했다.

또 b씨는 특히 소방방재청, 중앙구조대,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방재본부, 부산소방본부를 제외한 각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정은 거의 대부분이 연령정년이 아닌 계급정년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50대 초반 및 40대 후반에 소방정으로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속출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현직에 근무 중인 지방소방정 c씨는 현재 10년째 소방정의 계급을 달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중앙에 들어와 근무하는 덕에 초고속 승진을 누리는 인사까지 있어 국가직과 지방직 간에 심각한 불만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국가직으로 전환해야할 대상은 총1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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