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공무원 비극에… 소방노조 “국가가 지켜야”정신건강 보호 의무, 공상ㆍ순직 처우 법 명문화 등 요구[FPN 최누리 기자] = 이태원 참사 출동 후유증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석,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참혹한 재난 현장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소방공무원이 겪는 구조적 문제이자 국가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청에선 이태원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 전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동”이라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PTSD로 생을 마감한 동료의 마지막 예우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으로 인해 겪는 PTSD와 우울증은 만연한 직업병임에도 조직에선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현재 심리안정 지원 시스템이 형식적인 상담과 제한된 치료에 머물러 있고 전문 인력과 장기적 관리 체계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퇴직 이후 정신적 후유증은 사각지대에 놓였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본인이나 유가족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여전하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켜내는 제도와 문화를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의무 ▲공상ㆍ순직 처우 법 명문화 ▲전문 심리치유센터, 협력 의료기관 확충 ▲소방공무원의 PTSD, 우울증 공무상 재해 인정 ▲재직자부터 퇴직자까지 포함한 국가 책임형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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