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총 재난안전점검 횟수가 59회에서 41회로 감소 됨으로서 점검자체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시설사업주 및 개인의 수검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6일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2007년에도 시설물 안전점검의 일정 등을 사전 협의 조율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합 점검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04년 개청 이전까지 안전점검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소흘해 질 우려가 있었고 동일 시설물에 대한 개별 점검 실시로 행정력 낭비와 해당 시설운영 사업자의 부담이 가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연간 실시되는 각종 안전점검 업무를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 포괄적인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인지되어 통합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점검 세부계획에 따르면 1월 인적재난팀의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과 소방제도팀의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을 1회로 통합 추진하고 2월 설날 전 후 안전점검은 소방제도팀, 인적재난팀, 예방전략팀의 5회 점검이 계획이었으나 합동점검이 가능한 4회를 1회로 통합 조정하여 월 5회에서 2회 점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점검시 다수의 점검인원 투입으로 시설주(피검자)의 불편을 방지하게 위해 ‘현대식 자동화 시스템’ 을 도입해 인력이 소수이거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일 경우 안전점검 실시 전에 시설주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 또는 통합점검을 병행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시설주의 요청이나 기타사유로 개별적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결과를 점검부서 간 상호 공유하여 중복 점검을 방지할 계획이며 점검인력의 원할한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간 지원협약(mou) 등을 체결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06년에는 총 67회의 점검횟수를 45회로 줄여 통합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주 등 개인의 수검 부담률을 30%이상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 재난안전점검 횟수의 감소 소식이 시설사업주들에게는 반갑게 전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