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 위해 지방마다 소방학교 설립해야 발전 주장도 !

최근 부산소방학교 신설 추진을 계기로 소방학교의 숫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관의 수와 소방학교의 숫자가 경찰관의 수와 보유에 비해 너무 많다는 주장과 함
께 소방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마다 소방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물리
고 있는 것이다.
9만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은 경찰종합학교(간부후보생 전문교육), 경찰중앙학
교(신임순경 및 의무경찰, 전투경찰을 배출)과 경찰대학(졸업 후 경위로 임관) 모두
3개 학교에 불과한데도 총 인원이 3만명도 안되는 소방의 경우 현재 간무후보생을 전
문으로 교육. 배출하는 중앙소방학교, 비간부 위주의 교육을 전담하는 서울소방학
교, 경기소방학교, 충남소방학교, 광주소방학교, 경북소방학교 등 6개나 되는데도
또 부산소방학교를 만들겠다니 이 문제가 논란으로 까지 이어지게 된 것.

그러나 경찰은 전원이 국가직 공무원이며, 소방은 99%의 소방관이 시도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소방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중앙공무
원교육원과는 별도로 모든 시도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있다.

결국 문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공무원이 아니고 시도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데
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교육을 위해서 대규모 소방학교를 설립할 근거가 부족한 실
정이고, 시도에서는 자기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에 투입할 예산도 부족한 실정
에서 다른 시도의 소방공무원 교육을 위해 시설과 인원을 확충할 이유가 없기 때문
일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때문에 다른 시도의 소방공무원 교육을 대신 떠맡은 각 지방소방학교는 항상 소속 시
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한 소방학교가 없는 시도에서는 부득이 충
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자체 교육 수요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학교의 설립을 추진
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 또 다른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선결 조건이라는 주장도 팽배해 있다. 훌륭한 교육시
설과 유능한 교수, 교관을 갖춘 통합 소방학교의 설립이 시급하고 당연한 일임은 주
지의 사실이라는 것이다.
일부의 주장 데로 기초체제로 간다면 시.군 별로 100개가 넘는 소방학교가 설립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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