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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느슨했던 국정감사… 모두가 소방의 변화와 혁신을 원한다

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1/11/19 [11:00]

[플러스 칼럼] 느슨했던 국정감사… 모두가 소방의 변화와 혁신을 원한다

119플러스 | 입력 : 2021/11/19 [11:00]

21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열린 2021년 소방청 국정감사가 개시 4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22명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중 환경부 장관을 역임 중인 한정애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불참했다. 

 

참석한 20명의 의원은 각 7분의 본 질의와 3분의 보충질의를 이어갔다. 보충질의도 16명의 의원만이 추가 질문을 던졌고 나머지 4명은 자리를 떴다.

 

내년 있을 대선 정국 탓인 건지 여느 때와는 달리 느슨함이 맴돈 국감이었다는 평이 많다. 과연 차관급 단독 부처로 탈바꿈한 소방청 조직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에 어울리는 모습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와 함께 정부를 감시ㆍ비판하기 위한 국감의 본질은 어딜 간 건지, 각종 통계치에 근거한 “왜 이러냐”는 식의 표면성 지적이 더 많았다.

 

질문을 던진 의원들은 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소방청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타도 이어갔다.

 

소방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청장의 의지를 묻는 몇몇 의원의 질타는 곱씹어 볼 만하다. 그중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박재호 의원의 질의는 안타까움을 넘어 회의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국감 현장에선 지자체와 국가로 혼재된 소방의 사무규정 정비와 들쭉날쭉한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소방 재정 문제 등의 구체적 개선 계획을 따져 묻는 박완주 의원 질문에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다”는 신열우 청장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내 박 의원은 “그런데 실천을 왜 안 하냐”며 크게 호통쳤다. 

 

이면에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확보와 사무규정 정비 등을 위해 애써온 박완주 의원의 답답함이 묻어난다. 그는 “본 의원실 외에 다른 의원실과 개정 노력은 하고 있나”라고 의문을 던지며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한층 더 노골적인 질타를 쏟아냈다. “소방 수장인 소방청장이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고 예산 타령이 아닌 당찬 소신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소방의 신분과 조직 기반 마련에 더해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실적인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런 정치권의 시선에서조차 한숨이 느껴진다. 소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함에도 뚜렷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해서 일까.

 

국정감사를 지켜본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선 국감 현장에서 답변하는 신열우 청장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분위기다. 여러 의원이 쏟아내는 질의에 “도와달라”는 말로 결론지은 답변이 많았던 탓이다. 아마도 조직 확대와 예산 확보 등 무엇하나 온전함이 없는 소방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건 아닌지 씁쓸함만을 남겼다.

 

올해 소방청 국감의 화두는 하나로 압축되는 듯하다. 소방의 독립 청 출범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그리고 2만명의 현장 대원 확충 등 양적으로 팽창한 소방이 이젠 내실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

 

정치권 역시 소방의 미래를 걱정하며 체감 가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턴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뭉쳐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소방의 혁신을 외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는 곧 개혁 수준의 변화일 거다. 지금 소방에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소신이 필요하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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